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994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257-3 묘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994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257-3 묘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9941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257-3
• 용도: 묘지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2994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257-3 | 감정가: 679,525,000원 | 최저가: 233,078,000원 | 용도: 묘지

3883. 00㎡ (약 1,175평)

* 토지 제시외면적

0. 00㎡ (0평)

* 건물면적

0. 00㎡ (0평)

* 건물 제시외면적

0. 00㎡ (0평)

* 매각대상

토지 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자

주OOOOOOOOOOO

*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물건 상세 현황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소재 '온평리포구'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전(밭),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한 토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현재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의 남측으로는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 10. 20. 고시, 1000m 이내 일부 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 (2024-09-06)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24-09-04)

경관보전지구 3등급 (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2023-01-30) (저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2023-01-30) (저촉)

지하수자원보전 3등급 (2023-01-30) (저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2023-01-30) (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024-11-06)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취득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합니다.

*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주OOOO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매각 시 모든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임의경매의 경우이며, 상세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본 증명 미제출 시 낙찰 무효 및 입찰 보증금 몰수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 예정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시 성산읍 온평리에 위치하며, '온평리포구'에서 남서측으로 다소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남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진입 및 차량 이용은 매우 편리합니다.

* 상권분석

본건은 상업 활동이 집중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 성산읍 소재지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인근의 농경지 및 주거 환경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생활과 연계된 소규모 지역 상권의 성격을 띱니다.

* 생활정보

성산읍은 제주 동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성산일출봉과 매우 가까워 관광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본건이 위치한 온평리는 상대적으로 한적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합니다. 해안과 인접해 있어 바다를 접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주변의 전원적인 풍경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건의 지목은 '전'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취득자는 사전에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복합적인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생태계보전지구(4-2,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3, 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그리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제2공항 관련) 등 다수의 엄격한 토지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3. 용도 및 지목 불일치 가능성: 제공된 정보에서 '용도: 묘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 상으로는 지목이 '전'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 그리고 '용도' 표기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실제 묘지로 이용 중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른 별도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미확인 임대차 관계: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동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토지를 경쟁력 있는 감정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차량 접근성과 기본적인 도로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 복합적이고 엄격한 토지 이용 제한, 그리고 용도와 지목 간의 불일치 가능성 등은 취득 전 반드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의 연관성은 미래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3883㎡ (약 1,175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감정가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2. 제주 제2공항 개발 연관성: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자연 친화적 입지: 제주 동부의 쾌적하고 조용한 자연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적 관점의 투자: 다수의 규제가 존재하므로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토지 가치 상승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주변 시설 조사 결과, 본건 소재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257-3번지 일대는 주로 농경지(전), 임야, 그리고 일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인근에 온평리포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 및 위성 사진상으로 볼 때, 본건 토지 인근 또는 직접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장, 납골당 등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관련 법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개발 방향에 따라 향후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