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426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324-3 과수원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426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324-3 과수원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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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14260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324-3 | 감정가: 2,071,600,000원 | 최저가: 497,391,000원 | 용도: 과수원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426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4260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324-3

용도: 과수원

감정가: 2,071,600,000원

토지면적: 4330.00㎡ (약 1309.8평)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2322.30㎡ (미등기 건축물 존재 가능성)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 양OOOOO

채무자: 고OO

채권자: 양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소재 '동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전체적으로 부정형 평지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토지(기호 1)는 북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기호 2)는 동측으로 동일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양OOOOO이며, 채무자는 고OO, 채권자는 양OO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해당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별도의 대항력 있는 권리나 복잡한 권리관계는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매 진행 시 이해관계인 및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제주시 화북이동은 현재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것으로 보아 점진적인 개발 또는 도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동광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은 향후 주거 수요나 생활 편의시설의 발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대규모 상권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권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로는 동광초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가 많아 비교적 쾌적한 편이나, 근린생활시설과의 혼재는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주요 편의시설까지는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본 건이 농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해당 관청의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득 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이는 추후 지목 변경 또는 이용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건물 제시외면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미등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철거 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 자체의 취득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농지라는 점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투자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시외 건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공유물분할을 통한 소유권 정리 후 가치 상승 기대: 공유물분할 경매는 지분 소유자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고, 명확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향후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또는 지역 개발 가능성: 농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주변 개발 추세에 따라 향후 용도 변경 또는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 계획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동광초등학교 인근 입지: 교육 시설과의 근접성은 주거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추가적으로,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제주시 화북동 일대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해 2023년 11월 20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본 물건도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취득 시 허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혐오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공장 밀집 지역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경지와 개발 예정 지역이 혼재된 환경이므로 향후 주변 개발 계획에 따른 환경 변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426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4260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324-3

용도: 과수원

감정가: 2,071,600,000원

토지면적: 4330.00㎡ (약 1309.8평)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2322.30㎡ (미등기 건축물 존재 가능성)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 양OOOOO

채무자: 고OO

채권자: 양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에 위치하며, '동광초등학교'에서 동쪽 방향으로 인근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입니다. 토지는 전반적으로 부정형의 평탄한 지형으로, 현재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건 토지(기호 1)는 북측으로 약 3~4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기호 2)는 동측으로 동일한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양OOOOO이며, 채무자는 고OO, 채권자는 양OO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해당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별도의 대항력 있는 권리나 복잡한 권리관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매 진행 시 이해관계인 및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속한 제주시 화북이동은 현재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점으로 보아 점진적인 개발 또는 도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동광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은 향후 주거 수요 증가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권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로는 동광초등학교가 있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가 많아 비교적 쾌적한 편이며,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생활 편의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주요 편의시설까지는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농지이며,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관청에서의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득 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이므로, 이는 향후 지목 변경 또는 이용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건물 제시외면적'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미등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철거 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의 취득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농지라는 점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는 다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시외 건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공유물분할을 통한 자산 가치 상승 기대: 공유물분할 경매는 복잡한 소유 관계를 정리하고 명확한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농업 또는 지역 개발 잠재력: 농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주변 지역 개발 추세에 따라 향후 용도 변경 또는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교육 시설 인접성: 동광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 물건이 위치한 제주시 화북이동 일대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20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물건 역시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으므로, 취득 시 허가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상으로는 주변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공업 단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경지와 개발 예정 지역이 혼재된 환경이므로, 향후 주변 개발 계획에 따른 환경 변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