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196 [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615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196 [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61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96
•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615
• 용도: 답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1196 |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615 | 감정가: 90,280,000원 | 최저가: 10,622,000원 | 용도: 답

1. 상주지원 2024타경119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1196 (1)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615

용도: 답

감정가: 90,280,000원

토지면적: 2,257.00㎡ (약 682.7평)

토지 지분율: 2257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오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재매각

주의사항: 접도구역 저촉 감안 평가, 지상 가스저장 탱크 적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소재 "추개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는 가스충전소,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상 본건 토지는 맹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채권자인 오OO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이OO의 재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며, 통상적으로 기존의 등기부상 권리들은 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말소 기준 권리 등 세부적인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부채로 인한 추가적인 권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지는 가스충전소,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가 밀집한 지역은 아니므로, 전통적인 상권의 의미보다는 농업 활동이나 관련 시설의 입지에 적합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가스충전소와 같은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상업 활동을 위한 입지로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은 농경지(답)이므로, 주로 인근 농가 주택 거주자나 농업 종사자들에게 적합한 생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상주시 중심 시가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 건은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매우 큰 위험이 따르며, 재매각 사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맹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므로, 토지를 활용하거나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도구역 저촉: 본 건 토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의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 행위에 법적인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상 가스저장탱크 적치: 토지 지상에 가스저장탱크 등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명도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며, 인수 여부 및 처리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법규: 현황 휴경지 상태이므로, 향후 농지법에 따른 이용 의무 및 관련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에 위치한 본 건은 답(농지)으로, 감정가는 90,280,000원입니다.

토지는 맹지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속해 있고, 지상에는 가스저장탱크 등이 적치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매수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자가 위와 같은 농지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로 권리 관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 보이나, 토지의 맹지, 접도구역 저촉, 지상 물건 적치 등 물리적, 법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 기반 활용: 본 건은 농지이므로, 농업 활동을 직접 영위하거나 인근 농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농업 경영을 확장하려는 투자자에게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개발 가능성: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로망 확충 등의 요인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맹지와 접도구역 저촉으로 인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상대적 가격 메리트: 맹지, 접도구역 저촉, 지상 적치물 등의 여러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일반 토지 대비 감정가 및 실제 낙찰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충족 시: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농업인, 주말농장 등)을 갖춘 경우, 농지법 관련 제약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