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1775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497-2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1775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497-2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1775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497-2 | 감정가: 30,396,510원 | 최저가: 5,110,000원 | 용도: 대지

1. 상주지원 2024타경7177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1775 (1)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497-2

용도: 대지

감정가: 30,396,510원

토지면적: 298.00㎡ (약 90.15평)

토지 지분율: 19867.659999999996 (이는 지분율이 아닌 실제 면적이나 다른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공된 정보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47.47㎡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송OO

채무자: 송OO

채권자: 주OOOOOO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이며,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지분 매각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해당 공유자는 다음 매각기일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3.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소재 "농어촌공사예천지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기존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기존주택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 여건 등을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남동하향 완경사지에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한 편이며, 현황 주거용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경계 300m 이내),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ㄱ): "주택", (ㄴ): "창고"]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예천지사" 북동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기존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며, 인근 도로 여건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에 해당하지만, 서측으로 약 2미터 폭의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실제 차량 통행 및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송OO입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제시외 건물 포함)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낙찰 후에도 해당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 요소입니다.

'재매각'이라는 점은 이전 매각에서 유찰되었거나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관련 주의사항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보증금 미납 시 해당 권리가 실효되고 다음 매각 기일에 다시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우계리는 기존 주택과 농경지, 임야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주택지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소규모 주택 개발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잠재력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주거 지역으로서의 상권 형성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예천지사"가 인근에 있어 공공기관 관련 유동인구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상권 활성화 요인으로는 제한적입니다.

5. 생활정보

주거용 부지로 이용 중이며, 제시외 건물로 "주택"과 "창고"가 소재합니다.

주변 환경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며,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한 편입니다.

인근 편의시설 및 교통망에 대한 상세 정보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복잡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되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는 본 건 토지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맹지 (지적도상):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로서, 현황 도로가 있더라도 건축 등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주택, 창고)의 처리 문제나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매각 물건: 과거 유찰 또는 문제 발생 이력이 있을 수 있어, 이전 매각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이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우계리에 위치한 대지 지분 매각 건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거용 부지로 이용 중이며, 제시외 건물(주택, 창고)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어 낙찰 후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가 개설된 점,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 등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건물 및 토지 관련 법규, 공유자와의 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소액 투자 가능성: 지분 매각이므로 전체 토지 가격 대비 낮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 내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활용 가능성: 법정지상권 및 공유자 문제 해결 시, 주택 신축 또는 기타 용도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본 물건은 잠재적 리스크가 명확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