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70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078-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70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078-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70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078-1
• 용도: 대지

정읍지원 경매3계 2025타경270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078-1 | 감정가: 10,263,000원 | 최저가: 7,184,000원 | 용도: 대지

1. 정읍지원 2025타경27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270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078-1

용도: 대지

감정가: 10,263,000원

토지면적: 311.00㎡ (약 94.08평)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망OOOOOOOOOOOOO

채권자: 고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금액은 8,763,000원입니다.

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감나무 등)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계사가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됩니다(이동 및 철거 용이함).

5.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소재 "동촌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전, 답 등이 주를 이루는 순수 농촌지대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의 연계성과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망OOOOO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별개의 제3자가 토지 상의 건물이나 공작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로 인해 8,763,000원의 금액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제시외 건물로 인한 제한 사항은 본 토지의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4. 상권분석

소재지 주변이 단독주택, 전, 답 등이 혼재된 순수 농촌지대이므로, 활발한 상업 활동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쇼핑센터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생활정보

"동촌마을"이라는 지명으로 보아,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지역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농촌 환경은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매입 후에도 해당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 철거, 신축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수목, 계사 등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나 예상치 못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있어,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 및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인근에 특별히 언급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고창군 상하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감정가는 10,263,000원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며,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로 인한 8,763,000원의 제한 금액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자체의 활용 가능성보다는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토지는 법정지상권의 존재 및 제시외 물건으로 인한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해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리스크가 큰 매물입니다. 하지만, 토지 자체의 낮은 감정가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용도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거나, 해당 토지의 특정 용도(예: 농업 관련)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고려해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숨겨진 가치를 발굴할 수 있다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