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906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278-1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906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278-1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906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278-1
• 용도: 단독주택

청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2906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278-1 | 감정가: 243,674,330원 | 최저가: 170,572,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906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278-1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243,674,330원

토지면적: 699.00㎡ (약 211.45평)

건물면적: 97.94㎡ (약 29.65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육OO

채권자: 박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 일괄매각.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 2 (부속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구조 및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므로 감정평가서 참고 필요.

- 목록 2의 부속건물은 공부상 타인 소유 토지에 소재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탑리 소재로, '오창I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거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토지 형태는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일련번호 1) 및 대체로 완경사의 부정형(일련번호 2)으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동측 및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서측 및 북동측으로는 폭 약 2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육OO이며, 채권자는 박OO입니다. 본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이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낙찰 후 건물 철거가 어려워지거나 별도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록 2의 부속건물은 공부상 타인 소유 토지에 소재함'이라는 주의사항은 해당 부속건물이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경매 진행 시 제시된 법정지상권 관련 사항과 제시 외 건물 및 공부와의 차이점은 반드시 현장 조사와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인근에 '오창IC'가 있어 교통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밀집된 주거 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라기보다는, 농촌 지역과 주거 지역이 혼합된 형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상권은 일반적인 편의시설이나 소규모 상가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상권 형성은 인근의 오창읍 중심지나 오창 과학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인근에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가능하며,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여 자가용 이용이 편리합니다. 오창읍 자체는 과학 산업단지가 발달한 지역으로, 이러한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은 지역 경제 및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본건 소재지 자체가 전원적인 농경지 및 단독주택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심지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경매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로, 낙찰자가 건물 철거 또는 토지 임대료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속건물의 공부상 면적 및 구조 차이, 그리고 타인 소유 토지에 소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부속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비용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비닐하우스는 제외되었으나, 그 외 제시외 건물은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나 소유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등에 속해 있어 향후 건축이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위 환경이 단독주택 및 농경지 위주여서, 도심지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변에 뚜렷한 혐오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에 제2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바 있어, 지역 내 혐오시설 관련 민감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부속건물의 타인 소유 토지 소재 등 권리 관계 및 법규상 복잡한 문제가 잠재된 물건입니다. 특히,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재하는 부속건물의 존재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관련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법정지상권 불성립 또는 해결 가능성: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건물주와 토지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토지 가치 대비 저평가된 건물 가치만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제시 외 건물 활용 가능성: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제시 외 건물(창고 등)이 낙찰자가 활용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건축 비용 없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저가 매수의 기회: 복잡한 권리 관계와 잠재적 리스크로 인해 입찰 경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