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4타경33932 [1]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39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4타경33932 [1]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39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정읍지원 경매1계 2024타경33932 |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391 | 감정가: 31,159,700원 | 최저가: 7,481,600원 | 용도: 전

1. 정읍 지원 2024타경3393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4타경33932 (1)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391

용도: 전 (농경지)

감정가: 31,159,700원

토지면적: 2179.00㎡ (약 659.17평)

토지 지분율: 217900 (제공된 정보이며, 통상적인 지분율 표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현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재매각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으며, 발급 요건은 해당 주무관서에 문의 필요).

2.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확인되지 않은 추가 분묘 및 지장물 소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부분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는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1.2. 입지조건

해당 물건은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소재 “예덕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임야, 묘지, 축사,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차량 출입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진입로는 남동측으로 비포장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정읍시 산내면은 아름다운 옥정호와 구절초 축제로 알려진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개발보다는 자연 보존 및 농촌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이OO 소유자이며, 동일인이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현OOOOOOOO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특이사항으로 중복 사건, 재매각,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 관계상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분묘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미제출할 경우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재매각이라는 점은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 또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전(밭)으로서,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 발달한 지역이 아닙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시설이 있을 수 있으나, 상권 분석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산내면 자체는 농촌 관광 및 자연경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정읍시 산내면 소재지로, 인근에 예덕마을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정읍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산내면은 자연 경관이 좋고 구절초 축제 등으로 유명하지만, 생활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대도시만큼 발달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산내농협과 같은 기본적인 지역 기반 시설은 존재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 및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급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 및 향후 개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존재하며, 추가 분묘나 지장물 발견 가능성도 있어 이로 인한 분쟁 및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토지의 일부가 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휴경지 상태로 수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 사항이 있어 활용 방안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섯째, 재매각 건이라는 점은 이전 경매에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낙찰 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축사나 다수의 묘지가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 경우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의 농경지로, 감정가는 31,159,700원입니다. 현재 토지는 대부분 휴경 상태이며 일부는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분묘기지권의 존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필요성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분묘 발견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재매각 건이라는 점과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며,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권리 관계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낮은 경매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법 및 분묘기지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향후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주변 토지 이용 변화를 주시하며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물건은 권리 분석 및 현황 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