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1826 [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142-1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1826 [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142-1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826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142-13
- 감정가: 18,177,900원
- 최저가: 8,907,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군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1826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142-13 | 감정가: 18,177,900원 | 최저가: 8,907,000원 | 용도: 전
1. 군산지원 2024타경182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군산지원 2024타경1826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142-13
용도: 전 (밭)
감정가: 18,177,900원
토지면적: 767.00㎡ (약 231.9평)
토지 지분율: 76700 (이는 토지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강OO
채무자: 강OO
채권자: 옥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2. 토지에 포함된 수목은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1.2.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내용으로, 물건은 여러 필지(기호1~4)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별로 위치, 주위환경, 교통상황, 형태, 이용상태, 인접 도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기호1)은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옥교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취락이 있는 지역입니다.
기호2)는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흥법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은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흥법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임야 및 농경지가 있는 마을 주변 농촌 지역입니다.
기호4)는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흥법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임야가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 수준이나, 기호4)의 경우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 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이용상태는 대부분 답 또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3), 4)는 묵전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1), 2)는 도로와 접하나, 기호3), 4)는 맹지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기호1)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기호3)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4)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제시 외 물건은 없으며,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기호2)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3), 4) 지상의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고, 기호4) 지상 분묘 소재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기호2) 토지 일부는 고압송전선로 선하지로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입지조건
물건은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 내에 소재합니다.
기호1)은 옥산면 "옥교마을" 동측 인근, 기호2), 3), 4)는 서수면 "흥법마을"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마을 주변 지역입니다.
기호1)과 기호2)는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용이하고 도로 상황이 보통 수준이나, 기호3)은 접근이 다소 어렵고 기호4)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편입니다.
기호1)은 남측 약 3미터 포장도로, 기호2)는 동측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호3)과 기호4)는 맹지 상태로, 인접 도로 상태가 매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호1)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일부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위 제한이 따릅니다.
기호2)는 농림지역으로 농업보호구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3)과 기호4)는 보전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며, 기호3)은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강OO입니다. 채권자는 옥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경매 절차에 따라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 반드시 관련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지분율 76700 표기는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 방식과 다르므로, 정확한 권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군산시 서수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마을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군산시 중심 시가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 자체의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적 가치나 향후 농지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가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5. 생활정보
물건지 인근에는 "흥법마을"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생활 환경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기호4)의 경우 접근이 다소 불편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호2) 토지 일부가 고압송전선로 선하지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부분의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이나,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기호3), 4)의 경우 맹지 상태로, 접근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호2) 토지의 고압송전선로 선하지 부분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호4) 지상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호1)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나,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 토지의 경우,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나 가치 상승 잠재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에 위치한 농지(전)로, 토지 면적은 767.00㎡ (약 231.9평)입니다.
농촌 지역 내에 위치하며,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점, 고압송전선로 선하지, 불분명한 분묘 존재 가능성 등의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은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기호1)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나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제한이 따릅니다.
기호2)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릅니다.
경매 절차상 권리분석은 일반적이나, 매수인은 농지법 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농업인의 영농 목적이나 농지 확보를 위한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호1)의 경우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선하지, 접근성 불편 등 여러 제약 사항이 존재하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농지 관련 법규 및 지역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