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2타경2828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052 창고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2타경2828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052 창고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2828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052
• 감정가: 3,843,213,640원
• 최저가: 3,838,653,64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창고시설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2타경28289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052 | 감정가: 3,843,213,640원 | 최저가: 3,838,653,640원 | 용도: 창고시설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타경28289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052

용도: 창고시설

감정가: 3,843,213,640원

토지면적: 19,724.00㎡ (약 5,966.91평)

건물면적: 100.32㎡ (약 30.35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고OO

채무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유OOOOOOOO

1.2. 세부 정보 및 특이사항

매각 시 포함사항:

- 제시외 건물 포함 (8-1 저류조 콘크리트조 8㎡ 매각 포함)

- 목록1, 7, 8 지상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매각 시 제외사항: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있음

지분매각 대상:

- 목록3, 4: 지분매각

필요 서류:

- 목록1, 3, 4, 6, 7, 8: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기타 특이사항:

- 중복사건, 중복병합사건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1.3.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 감정 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4,6-8):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칡오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 여건은 보통임.

기호(2,5):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호근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지 등이 주를 이루며 북측 광대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 여건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3,4,6-8): 차량 접근 가능하나 버스정류장 등이 다소 원거리에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임.

기호(2,5):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 상태:

기호(1): 부정형, 동백나무 등 식재됨.

기호(2,5): 부정형, 석축 등으로 계단식 평탄 조성 상태.

기호(3,4,6): 부정형, 도로.

기호(7,8): 사다리형, 과수원 등.

인접 도로 상태:

기호(1): 북측 및 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2): 북측으로 광대로에 접함.

기호(5): 인접 필지 및 북서측 인근 소폭 도로를 통해 진출입.

기호(7): 기호(3,4,6)을 통해 진출입.

기호(8): 북측으로 세로 일부 접함.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다양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

- 문화재보호구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11-28)

- 절대보전지역 (저촉)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저촉)

- 하천구역

- 대로3류 (폭 25m-30m) (접합)

제시 외 물건:

기호(7,8): 제시외 건물 (ㄱ-ㅇ) 소재함.

기호(1,7,8): 동백나무, 감귤나무 등 식재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3,4,6):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도로임.

기호(2,5): 공부상 지목은 "전, 임야"이나 현황은 석축 등으로 계단식 평탄 조성 상태임.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건물 구조: 기호(9)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 샷시 창호.

이용 상태: 창고.

설비 내역: 없음.

부합물 및 종물: 평가명세표,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

1.4.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에 위치하며, "칡오름" 인근의 농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 소재합니다. 북측으로는 넓은 도로가 있어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며, 일부 필지는 대로에 접해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우수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중심부와도 접근성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토지는 과수원, 임야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창고 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1.5.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유OOOOOOOO입니다.

특히, '중복사건', '중복병합사건'으로 표기되어 있어 경매 절차 진행 시 복잡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매각' 대상(목록3, 4)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 시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문화재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하천구역' 등 다수의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여 건축이나 개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6. 상권 분석

물건 소재지는 서귀포시 상효동의 농지 및 임야가 많은 지역으로,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산재해 있는 점으로 보아 지역 기반 상권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 자체는 창고시설이므로 직접적인 상업 시설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서귀포시 내륙의 농업 및 창고 관련 업종과의 연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창고 시설 및 농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인근 서귀포시에는 다양한 편의시설, 병원, 학교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은 용이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목록1, 3, 4, 6, 7, 8)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분매각' 대상 토지는 타인과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시 토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공법상 제한' (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향후 개발이나 용도 변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복사건', '중복병합사건'으로 경매 절차의 복잡성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시 외 매각 제외 건물이 있어, 실제 현황과 공부상 내용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대규모 창고시설 및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넓고 감정가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농지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여 자연 환경이 양호하나, 다수의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계 및 행정적 제약 사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과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창고 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 농지로서의 가치, 향후 제한 해제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과 창고 시설을 활용한 물류, 보관 등 특정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투자 가치.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업 관련 시설 또는 농지 자체의 가치 상승 잠재력.

주변 녹지 지역 및 자연 환경을 활용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단, 복합적인 권리 분석 및 공법상 제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주변 지역은 주로 농지, 임야, 과수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주거 시설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칡오름"과 같은 자연 경관이 풍부하며, 서귀포시 내륙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는 혐오 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서귀포시 지역 특성상 대규모 관광 시설이나 축사, 처리 시설 등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