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3타경29906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58-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3타경29906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58-1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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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3타경2990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58-1 | 감정가: 1,306,673,000원 | 최저가: 448,189,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타경29906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58-1

용도: 전

감정가: 1,306,673,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면적 및 권리 관계

토지면적: 2,649.00㎡ (약 801.32평)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 아님)

소유자: 빨OOOOOOOOO

채무자: 주OOOO

채권자: 김OOOOOOO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 건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소재 "평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전, 나지 등의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동부 해안의 전원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2.2. 교통상황

제반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며, 인근에 제주 일주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제주도 주요 도로에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관광 및 거주 편의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연접한 다수의 부정형 토지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밭), 나지(빈터), 임야 등으로 혼재되어 이용 중입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 건 토지 전 필지(기호 1~8, 10)는 공통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대부분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필지가 소로3류, 중로3류 등 도로에 저촉되거나 접합하고 있어 향후 개발 시 도로 접근성 및 활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 포함된 필지도 있어 건축 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3. 권리분석

3.1. 특이 및 주의사항

본 건은 중복사건이며 재매각 물건입니다.

매각은 일괄매각이며 특별매각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3.2. 핵심 권리 분석 (농지취득자격증명)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기호(1, 3, 6, 7, 8, 10)을 포함한 본 건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토지로 판단됩니다. 매수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한 내에 미제출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입찰 전 자격요건 및 취득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 시장 및 상권 분석

4.1. 상권분석

본 건 토지는 주거 및 농업이 혼재된 전원 지역에 위치하므로, 일반적인 도심 상권의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주도의 개발 수요 및 관광 트렌드와 연계하여 전원주택, 소규모 체험농장, 또는 관광 관련 시설 등으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2. 생활정보

인근에 평대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일주도로와의 접근성으로 인해 제주시 동부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평대리 중심부나 인근 구좌읍 소재지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혐오시설 검토

5.1.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2. 재매각 물건이므로 과거 입찰 불발 사유(예: 권리 관계, 복잡한 토지이용계획, 현장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여러 필지가 연접한 부정형 토지이며, 필지별로 도로 접합 상태와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하므로, 개발 시 개별 필지에 대한 법규 적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2. 혐오시설 검토

감정평가서상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주변 환경은 전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어, 명시적인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한 주변 시설(축사, 고압선, 폐기물 시설 등) 및 지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한 800여 평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농지입니다. 일주도로 인근의 양호한 접근성과 비교적 평탄한 지세를 갖추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13억 원대로 책정되었으며, 현재 재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 성공의 핵심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와 토지이용계획상의 개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6.2.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토지 면적: 800평이 넘는 넓은 토지 면적으로, 향후 다양한 개발 계획(주택 건축, 근린생활시설 일부 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10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며, 제주도의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3. 도로 접근성: 아스콘 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폭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4. 제주 동부 지역 선호도: 평대리 일대는 제주도 동부 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 중 하나로, 주거 및 휴양 목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