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3타경2990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4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3타경2990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4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9906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42
• 감정가: 6,102,809,000원
• 최저가: 2,093,263,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3타경2990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42 | 감정가: 6,102,809,000원 | 최저가: 2,093,263,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및 소재지 정보

본 건은 제주지방법원 2023타경29906 (1) 사건의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42번지 외 다수 필지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일괄매각)입니다.

감정가는 6,102,809,000원이며, 소유자는 빨OOOOOOOOO, 채무자는 주OOOO, 채권자는 김O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용도

전체 토지 면적은 20,497.00㎡ (약 6,200.38평)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전'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토지만 매각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또는 일부제한)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특이사항 및 유의사항

본 경매는 중복사건이며 재매각 물건입니다.

일괄매각 조건이며, 특히 목록 1, 3, 6, 7, 8, 10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농취증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입찰 전 취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 및 입지 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소재 "평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전)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제주도의 인기 주거 및 관광 지역인 구좌읍 내에 위치하여 잠재적인 개발 수요가 높습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제반 차량의 통행은 용이하며, 인근에 제주 일주도로가 소재하여 제주시 동부 지역 내외로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부 필지(기호 6, 7, 8)는 폭 약 8m의 아스콘포장 도로 및 중로3류(폭 12m-15m)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연접한 다수 필지가 일괄 매각되며, 형태는 부정형(정형화되지 않은 모양)의 토지입니다.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현재 전, 나지, 임야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 중입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요약)

대부분 필지가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에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일부 필지(기호 3, 4, 5, 6, 7, 10)는 소로3류(폭 8m 미만) 도로에 저촉되어 향후 공익 사업 및 개발 시 기부채납 또는 토지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호 6, 7, 8은 중로3류(폭 12m-15m)에 접하거나 저촉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개발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소유 관계 및 채권 채무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이며, 채무자 주OOOO에 대한 채권자 김OOOOOOO의 채권 실행으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각물건명세서 등 최종 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특이 권리 및 조건

중복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입찰자에게 권리 관계 외의 복잡성(유치권, 매각 조건 변경 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외 제시외 물건은 없으며, 공부와의 차이도 없으므로 권리적 하자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변 시설

평대리는 제주 동부의 대표적인 주거 및 관광지로, 해안도로를 따라 카페, 소품샵(예: 제주냥이 소품샵), 음식점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물건지는 평대초등학교 인근으로,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등)은 구좌읍 중심지나 해안가 주요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4.2. 혐오 시설 정보

검색 결과, 구좌읍 내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소각시설)가 있으나, 본 물건지(평대리 542 인근)와는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혐오 시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인 대형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매수 전 현장 답사를 통한 환경 점검이 필수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일부 필지에 대해 농취증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취득 목적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5.2. 개발 제한 리스크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5.3. 토지 형태 및 도로 저촉 리스크

연접한 다수 필지가 부정형이며, 일부 필지는 소로에 저촉되어 토지 전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으로 인해 활용 가치가 낮은 필지도 함께 매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건은 제주도 구좌읍 평대리 지역의 대형 토지(약 6,200평) 일괄매각 물건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중로에 일부 접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은 우수합니다.

다만, 61억 원대의 높은 감정가와 농취증 제출 의무 등 중대한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입찰 전 철저한 사전 조사(개발 행위 가능 여부, 농취증 발급 여부)가 요구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제주 동부권의 인기 지역인 평대리 인근에 위치하며, 주택 및 숙박 시설 수요가 꾸준한 곳입니다.

대규모 토지: 단일 지번 기준 약 6천 평이 넘는 대규모 토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단위 개발(제한적 숙박 시설, 연수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일부 필지가 중로3류(폭 12m~15m)에 접하고 있어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