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680 [1]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83-7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680 [1]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83-7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680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83-7
• 용도: 대지

통영지원 경매2계 2024타경3680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83-7 | 감정가: 45,691,800원 | 최저가: 9,171,000원 | 용도: 대지

1. 부천 지원 2024타경368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680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83-7

용도: 대지

감정가: 45,691,800원

토지면적: 141.90㎡ (약 42.92평)

토지 지분율: 1419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35.00㎡ (매각 제외 대상)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OOOOOO

채무자: 주OOOOOOOO

채권자: 동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ㄷ)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건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그 가치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1.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통영기상대"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주택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남서측으로 하향 경사진 삼각형과 유사한 부정형의 대지이며,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차량 접근은 제한적이며, 본 건은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1미터 내외의 좁은 도로에 각각 접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2.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채무자, 채권자 정보가 확인됩니다. 본건의 주요 권리상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3개 동(총 135.00㎡)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경우, 매수인은 토지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매각 절차에서 낙찰이 무산되었음을 시사하며, 권리관계 및 현황 조사를 더욱 면밀히 해야 합니다.

3.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통영시 정량동은 주택지대가 형성된 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점 및 서비스업 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영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생활정보

본 물건이 속한 통영시 정량동은 교육 및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에 동원고등학교, 충무고등학교, 통영동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망산공원, 이순신공원 등 휴식 공간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며(약 1미터 도로 접합), 인접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통행 및 건축 시 건축법규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면적 및 소유권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 지적 측량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됩니다. 재매각 이력은 이전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사하므로, 모든 사항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으로, 인수 또는 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본 건 주변에서 특정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통영시 정량동에 위치한 대지(141.90㎡)로, 감정가는 45,691,800원입니다. 주택지대 내에 자리 잡고 있어 기본적인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우 제한적인 차량 접근성, 좁은 접도 폭, 지적 경계 불명확, 재매각 이력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문제는 토지 이용의 제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토지의 가액 또한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투자 포인트

합리적인 초기 투자 비용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지대 내 입지로서, 법정지상권 및 도로 조건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이를 감안한 활용 방안을 찾는다면, 향후 주거용 건물 신축 또는 개축을 통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통영시의 지리적 이점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과의 법정지상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이를 감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토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