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288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40-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288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40-9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8288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40-9 | 감정가: 853,644,000원 | 최저가: 853,644,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8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88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40-9

용도: 전 (밭)

감정가: 853,644,000원

토지면적: 6467.00㎡ (약 1956.3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로OOOOOOOOOO

채권자: 대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산중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대부분 전(밭)으로 형성되어 있어 한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기본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또한, 수월봉 트래킹 코스와 차귀도 올레길 등 관광자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광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기존의 담보권(근저당, 저당권 등)은 소멸되며, 인수해야 할 권리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법원 경매 물건의 경우 대부분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권리 관계 및 낙찰 후 인수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집행관의 현황 조사 내용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는 전통적인 농업 지역으로, 주변은 넓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심 지역의 상권 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주 서쪽 해안 지역의 관광 개발과 연계하여 일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상권은 관광지형, 도심형, 주거지형으로 구분되는데, 고산리는 그중에서도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특성을 가집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지 인근에는 '고산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기초적인 생활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지역은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자연 환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명서점', '수월봉' 등의 관광 명소가 인접해 있어 여가 활동이나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본건이 '전(밭)'으로 지목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경매 참여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확인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경관보전지구(3,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역(4등급, 특별관리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현재로서는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업 지역 특성상 축사 등 환경 관련 시설이 인근에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농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일부 관광자원 접근성이 장점이지만, 농지로서의 취득 제한과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가 개발 및 활용에 큰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는 8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건의 경우, 투기적인 목적보다는 농업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시 계획 변경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엄격한 농지법 및 개발 제한 규제로 인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가치 보유 또는 실질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