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746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사동 산22-2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746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사동 산22-2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46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사동 산22-23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746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사동 산22-23 | 감정가: 740,677,000원 | 최저가: 254,052,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74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746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사동 산22-23

용도: 임야 (현황 일부 전, 자연림, 단독주택 부지 등 혼재)

토지면적: 16,040.00㎡ (약 4,852.61평)

토지지분: 16,040㎡ (전체 면적)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감정가: 740,677,000원

경매 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김OOOOO

매각 대상: 토지매각

1.2. 물건 현황 및 이용 상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전라북도 김제시 흥사동 소재 ‘백석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학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으로는 712번 지방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편으로,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무난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는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호 1,2는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 '전'(밭) 상태입니다. 기호 3은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 4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 '전' 상태이며, 기호 5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 '전' 상태입니다. 기호 6은 사다리형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 7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 '단독주택 부지 및 전' 상태이며, 기호 8,9는 부정형의 완만한 경사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기호 1, 5, 6번지는 북측 구거 너머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으나 직접 진입은 곤란하여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해야 합니다. 기호 2, 4번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3번지는 북측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기호 7, 8, 9번지는 서측 712번 지방도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 토지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에 해당되며, 일부 필지는 준보전산지, 자연취락지구, 상대보호구역, 접도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목록 1, 2번지는 공부상 '답'(논)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밭) 상태입니다. 목록 4, 5번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전' 상태입니다. 목록 7번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건부지 및 전' 상태로, 공부와 현황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시 외 물건:

본건 기호 7번지 지상에는 제시외 물건(기호 ㉠, ㉡) 및 수목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 4, 7번지 지상에는 인삼재배시설(기호 ㉢)이, 기호 8번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호 3, 6번지 지상의 자생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김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각 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 읍, 면 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및 준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취득 후 행정 절차상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김제시 흥사동의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백석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712번 지방도가 인접하여 차량을 통한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대규모 농지 및 임야로서, 특정 상업 지역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근에 백석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린 생활 편의 시설 등이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토지의 활용 가능성은 주로 농업 생산 또는 향후 개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생활 정보

주변에 백석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기본적인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712번 지방도를 통해 김제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물건 자체는 자연녹지 및 농업 지역에 속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대형마트, 병원 등)은 김제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미발급 시 보증금 몰수라는 결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필지들이 다수 있어, 소유권 이전 후 실제 이용에 대한 확인 및 행정 처리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호 7번지의 제시외 물건, 기호 8번지의 분묘 등은 소유권 이전 후 처리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필지의 맹지 및 접근성 제한 또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각종 토지 이용 규제는 향후 개발 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제시의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 운영 및 확장 관련 논의가 있는 만큼, 광범위한 지역 개발 계획이나 환경 이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김제시의 넓은 면적의 토지로, 현재는 농지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가 가장 중요한 취득의 전제 조건이며, 이를 충족시킨다면 농업적 활용이나 장기적인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 제시외 물건 등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광활한 토지 면적: 16,040㎡에 달하는 넓은 토지로,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이 가능합니다.

2.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시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관련 법규나 도시 계획 변경 시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농업 생산성 증대: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 영농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개발 연계 가능성: 김제시의 지역 개발 계획이나 인근 산업단지, 관광 자원 개발 등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