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115 [1]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96-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115 [1]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96-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15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96-4
• 용도: 전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115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96-4 | 감정가: 663,399,000원 | 최저가: 424,575,000원 | 용도: 전

1. 제천지원 2025타경11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115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96-4

용도: 전

감정가: 66,339,900원

토지면적: 26,634.00㎡ (약 8,057평)

토지 지분율: 26,634,000 (지분율 표기가 금액으로 되어 있어 원문 그대로 기재합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제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1.2. 주요 내용 요약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총 면적 26,634.00㎡에 대해 감정가 66,339,900원으로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제OOOOOOO입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르며, 도로 및 단독주택 부지 조성 중인 점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습니다.

1.3.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소재 "송학면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남동측 근거리에 38번 국도가 통과하며, 남동측 도보 약 6분 내외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3, 4, 8~11: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 5~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2: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3: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부지 조성 중인 이행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4, 18, 20: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5, 21~23, 26, 2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6, 17: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부지 조성 중인 이행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9: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및 도로예정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4, 25, 28, 29: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 맹지: 기호 1~10, 12, 21~23, 26, 27 (접근로 없음)

- 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1

- 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3

- 본건이 현황 도로임: 기호 14, 18, 19, 20, 24, 25, 28, 29

- 남동측으로 로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5

- 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6, 17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준보전산지: 기호 1~7, 9~11, 13, 16~20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준보전산지: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12, 21~23, 26, 2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기호 14, 15, 24, 25, 28, 29

공부와의 차이:

- 기호 13, 16, 17: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부지 조성 중인 이행지입니다.

- 기호 14, 18~20, 24, 25, 28, 29: 공부상 지목은 전, 임야이나, 현황 도로 및 도로예정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 목록14 지상에는 매각 대상 아닌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합니다.

- 임대 관계 및 기타 사항은 미상입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내에 위치하며, 주위로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하는 비교적 한적한 지역입니다. 송학면행정복지센터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며, 남동측으로는 38번 국도가 통과하여 차량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남동측 도보 약 6분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소유자인 김OO이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제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매각: 제시된 모든 목록이 일괄하여 매각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목록 12, 14, 15, 21, 22, 23, 24, 25, 26, 27, 28, 29번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상의 규제와 관련됩니다.

3. 지목과 현황의 차이: 일부 토지(목록 13, 16, 17)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 중이며, 다른 일부 토지(목록 14, 18~20, 24, 25, 28, 29)는 공부상 지목(전, 임야)과 달리 현재 도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향후 건축이나 개발 시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 검토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4. 맹지: 목록 1~10, 12, 21~23, 26, 27번 토지는 맹지이므로, 해당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또는 분할 매각 시 도로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5. 기타: 목록 14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존재합니다.

1.6.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는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활동 및 주거 기능 위주의 특성을 보입니다. 인근 송학면행정복지센터와의 근접성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개발은 주로 단독주택 부지 조성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인 주거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상권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생활정보

생활 편의시설은 송학면행정복지센터 인근을 통해 일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도보 6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38번 국도와 인접하여 자가용 이용 시 제천 시내 및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상,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은 제천 시내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리스크: 지정된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매수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맹지 및 도로 접근성 문제: 다수의 목록이 맹지이므로, 실질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시간 소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목과 현황 불일치: 임야 또는 전으로 등록된 토지가 단독주택 부지 조성 중이거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관련 법규(산지관리법, 건축법, 도로법 등) 검토 및 인허가 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개발 및 건축 제한: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속한 토지이므로, 건축 및 개발 행위 시 해당 지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은 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시외 비닐하우스: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므로, 향후 철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에 위치한 토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비교적 넓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단독주택 부지 조성 중이거나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학면행정복지센터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38번 국도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지역 내에서의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그리고 지역별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사항 등은 투자에 앞서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는 매수 보증금 몰수와 직결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맹지인 토지의 실제 이용을 위한 도로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개발 잠재력: 일부 토지가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 중이거나 도로 예정지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건축 및 개발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입지 조건: 송학면행정복지센터 인근 및 38번 국도와의 접근성은 지역 내에서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및 교통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3. 농촌 주택 또는 전원 주택 부지 개발: 농경지 및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활용하여 농촌 주택이나 전원 주택 단지 개발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도로 활용 가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들은 도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인접 토지 개발 시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제시된 리스크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각 토지별 현황, 인허가 가능성, 도로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