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3타경80872 [1]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49-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3타경80872 [1]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49-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의정부지방법원 경매5계 2023타경80872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49-1 | 감정가: 907,440,000원 | 최저가: 152,513,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80872 (1)이며, 매각대상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49-1 소재 임야입니다. 경매구분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 매각 성격의 경매입니다.

1.2. 면적 및 금액 정보

본건의 감정가는 총 907,440,000원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면적은 151,240.00㎡ (약 45,750.6평)의 임야(지분)입니다.

건물 관련 면적은 없으며, 토지의 제시외 면적 또한 없습니다.

2. 물건 현황 및 입지 분석

2.1. 물건 현황

본건은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인근의 "하성4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형적인 임야 지대입니다.

2.2. 입지 조건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위가 임야지대인 관계로 생활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은 부족하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2.3.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 임야 주변으로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포천시가 군내면 일대에 역사 및 문화 중심 공간 조성을 위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반월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 등)을 추진 중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인근의 휴양 및 문화 시설 접근성이 개선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지구가 아닌 군내면 일대의 개발계획이므로 본건 토지 자체의 개발 가능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4. 혐오시설 및 환경 정보

본건은 임야지대이며, 특히 '인접한 채석장에서 설치한 사도로'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근에 채석장(Quarry)이 존재하여 소음, 먼지 등 환경적 요인과 사적 통행로 이용 문제 등 혐오시설과 유사한 환경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법적 관계

본건은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모두 *파OOOOOOOOOOOOOOOOOOOOO*로 기재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이므로, 일반 경매와 달리 담보권 소멸 여부 등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보다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가 핵심 쟁점입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공유자 우선매수)

본 경매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한 물건이며, 주의사항으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오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이 무산될 수 있으며, 매각기일 당일 공유자의 우선매수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법률적 제한 사항 및 잠재적 리스크

4.1.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은 농림지역 및 임업용산지에 해당되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의 목적이 제한적입니다. 용도 변경 및 대규모 개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4.2. 잠재적 리스크

* **도로 접근성 리스크:** 지적도상으로는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나, 현황으로는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최대 리스크*는 이 현황 도로가 '인접한 채석장에서 설치한 사도'이므로, 소유권자(채석장 측)에 의해 본건까지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 참여 전, 반드시 현황도로의 사용 가능 여부(사도 사용 승낙서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리스크:** 공유자가 1회에 한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낙찰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투자 포인트

* **대규모 면적:** 단일 필지로는 151,240.00㎡ (약 45,750.6평)에 달하는 대규모 임야 지분으로서, 향후 임업용이나 보전 가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개발 호재 간접 영향:** 포천시의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등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은 직접적인 개발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으나, 장기적인 지역 환경 개선 및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5.2. 종합 의견

본건 임야는 대규모 면적을 가진 농림지역 및 임업용산지로서, 개발을 통한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보전/산림 경영 목적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현황 도로가 인접 채석장의 사도(私道)라는 점이며, 이로 인한 통행 제한 가능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형식적 경매의 특성상 공유자우선매수신고권이 있어 매각 성공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응찰 전 반드시 현황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와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