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46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612-46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46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612-46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46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612-46
• 용도: 도로

정읍지원 경매3계 2025타경246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612-46 | 감정가: 338,916,000원 | 최저가: 237,241,000원 | 용도: 도로

1. 정읍지원 2025타경24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246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612-46

용도: 도로

감정가: 338,916,000원

토지면적: 3,235.00㎡ (약 978.60평)

건물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오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주의사항: 일괄매각 (일괄매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소재 "NH농협생명변산수련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펜션, 주상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2.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세장형 평지로서, 경사지를 조성하여 지면은 대체로 평탄하며, 본건 일부가 저지에 위치합니다.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2.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단지 내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2) 본 물건 자체가 도로입니다.

2.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2)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 제한구역 중 모든 축종 사육 제한),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에 해당됩니다.

2.6. 기타

임대 관계는 현재 미상이며, 공부와의 차이나 제시 외 물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입지조건

최고의 입지:

본건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하며,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채석강, 격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하여 뛰어난 관광 입지를 자랑합니다. "NH농협생명변산수련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 버스승강장 이용도 가능하여 대중교통 여건 또한 보통 수준입니다. 주변에 펜션 등 숙박시설과 나대지가 혼재하고 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 개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변 지역에서 특별한 혐오시설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인 오OO 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주OOOOOOOO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리 분석상 특별히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어 보이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이므로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었으나, '일괄매각'으로 인해 해당 권리가 행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매 절차상의 특이사항으로, 법원 집행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 또는 절차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기존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인수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부안군 변산면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변산반도국립공원, 채석강, 격포해수욕장 등 다수의 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NH농협생명변산수련원"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권 형성이 가능합니다. 기호2)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한 인근 부지의 개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관광 관련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6. 생활정보

부안군 변산면은 비교적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해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휴양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부안군청 및 시내 지역으로 이동하여 기본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심과는 거리가 있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지역 특성상 관광 및 휴양 목적에 더 부합하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취득 후에도 타 공유자와의 협의 및 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었으나 '일괄매각'으로 인해 행사 불가하다는 상반된 정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행위나 토지 이용에 있어 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축종 사육 제한' 구역이라는 점은 축산업 관련 시설은 물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 미상'이라는 점은 현재 해당 토지에 이용자가 있을 경우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호1) 토지의 일부가 저지에 위치하고 기호2) 토지가 경사지라는 점은 개발 시 추가적인 토목 공사 비용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8.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 용도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는 점에서 잠재적 가치는 있으나,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불가'와 관련된 법적 복잡성,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 등 여러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로서의 공공성 및 타 토지와의 관계, 공유 지분권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관건이 될 것입니다.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9. 투자 포인트

1. **관광 입지:** 변산반도라는 뛰어난 관광지에 위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련 시설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 제한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도로 부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근 개발 시 필수적인 기반 시설 역할을 합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