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02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60-18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02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60-18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30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60-18
• 감정가: 73,159,000원
• 최저가: 51,211,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대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30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60-18 | 감정가: 73,159,000원 | 최저가: 51,211,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302 (1)이며, 감정가는 73,159,000원입니다.

토지면적은 149.00㎡ (약 45.07평)으로, 용도는 대지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면적은 0.00㎡입니다.

1.2. 소재지 및 매각 구분의 특성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60-18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본건의 소유자와 채무자는 용OO이며, 채권자는 석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지상에 존재하는 제시외 건물(44.00㎡)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접근성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소재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2.2. 토지 이용 현황 및 도로 상태

인접한 토지 대비 높낮이가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현재 단독주택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서측과 남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두 가지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희망리당간지주 500M 이내), 그리고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다소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및 핵심 권리 관계

본 경매는 '토지 매각'만 진행되며, 핵심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지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현재 토지 위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거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주의 사항

지상 제시외 건물(44.00㎡) 및 수목 등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목 및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 외의 물건은 거래 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되었으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목측(目測)에 의거 현황이 조사되었으므로, 응찰 전에 반드시 측량 등을 통한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 실제 개발 및 이용 시에는 각 용도지역의 면적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위 환경

주변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일반적인 주거/상업 혼합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성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발 여지가 있으나, 현재 지상 건물의 제한으로 인해 즉각적인 상업시설 개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2. 생활 정보 및 혐오 시설 여부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양호합니다.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명시적인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정지상권 관련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후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어 토지 개발이나 온전한 사용수익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응찰 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5.2. 행정적 제한 및 물리적 제한

본건은 침수위험지구에 해당하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500M 이내)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시 지자체의 추가적인 규제나 허가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 경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접 토지와의 분쟁 가능성도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홍천읍 연봉리 내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친 비교적 양호한 위치의 토지이지만, '법정지상권'과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라는 중대한 권리상의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단가가 해당 리스크를 일부 반영하여 감정평가되었으므로, 유찰을 통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상당한 투자 가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충분한 권리 분석 없이 응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A. 권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낙찰 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건물 소유자와의 지료 협상 또는 건물 매입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B. 입지와 용도지역의 장점: 토지 면적이 149.00㎡ (약 45.07평)으로 적절하며,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권리 문제가 해결될 경우 상업 및 주거용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습니다.

C. 장기 투자 관점: 단기 차익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토지 사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