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30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55-1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30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55-1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73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55-1
• 감정가: 590,809,000원
• 최저가: 413,566,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도로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73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55-1 | 감정가: 590,809,000원 | 최저가: 413,566,000원 | 용도: 도로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3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55-1

용도: 도로 (감정평가서상 임야, 답, 도로, 휴경지 등 복합)

감정가: 590,809,000원

토지면적: 7,622.00㎡ (약 2,305.7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박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소재 '서흥1리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일부 토지는 '정자1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일부 토지는 가능하나, 일부 토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보조간선도로 포함 왕복 3차선 도로 및 3~4m 내외 아스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하나,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 타인 소유 토지를 통해 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박OO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요항표 상 특별한 권리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매 물건 특성상 추가적인 권리 관계 및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인수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도로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전원적인 환경입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지역 도로망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인근 농업인 또는 지역 개발 계획과 관련된 잠재적 수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으로, 인제군청 및 인제읍 소재지의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주변에는 서흥1리 마을회관이 있으며, 농가 주택과 농경지가 분포하는 한적한 농촌 생활권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분묘기지권: 토지 기호(5) 및 (14)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2~4, 7~9, 12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3. 도로 개설 공사: 목록 1, 7, 9, 11, 12번 토지는 '군도3호선(서흥리) 도로개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제군청 문의 결과 보상협의 중인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 확인 및 공사 진행 상황, 보상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접도구역: 목록 1, 7, 10, 12번 토지는 일부 또는 전체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등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군사시설 보호구역: 기호(5)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해당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인접 군부대 울타리: 기호(5) 토지 경계 지상에 인접 군부대 소유로 추정되는 철제 그물망 울타리가 소재하나, 지적경계선 불분명으로 편입 여부 확인이 곤란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별도 조사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농경지 및 도로 부지로, 일부는 도로 개설 공사 편입 및 보상협의 중인 토지입니다.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접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복합적인 권리 및 규제 사항이 존재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한 보상협의 진행 상황 및 결과, 그리고 분묘기지권 등 토지 이용의 제약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도로 개설 공사 관련 보상: 현재 보상협의 중인 도로 개설 공사 편입 토지의 경우, 향후 보상금 수령을 통해 투자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내용 및 보상 금액, 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농경지 및 도로 부지는 지역 개발 계획이나 기반 시설 확충 시 가치 상승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제군 지역의 개발 동향 및 본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농업 기반 시설 활용: 농경지로서의 기능은 지속 가능하며, 지역 내 농업 활동과 연계된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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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