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5588 [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1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5588 [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1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5588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18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 2023타경5588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18 | 감정가: 6,258,874,000원 | 최저가: 1,502,756,000원 | 용도: 임야

1.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5588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기본 사항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5588 (3)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세OOOOOOOOOOOOOOOOOOO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1.1. 2.물건 현황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18

용도: 임야

감정가: 6,258,874,000원

토지면적: 총 5,000.00㎡ (약 1,512.5평)

토지지분: 4,197.0982㎡ (약 1,269.5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1. 3.매각 조건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포함

특별사항: 중복병합사건, 선순위지상권 (3건)

1.2. 물건 상세 내용

1.2. 1.현황 및 이용상태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소재 "초정약수터" 서측 인근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토지 일부는 사다리형에 유사하며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유사 잡종지 상태를 이룹니다.

또한, 토지의 대부분은 법면을 이루고 있으며, 극히 일부는 육안으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상에는 동일인 소유로 탐문 조사되는 수목이 가식 상태와 유사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목록 10, 11번 토지를 포함하여 현황은 잡종지 상태와 유사합니다.

1.2. 2.주변 환경

부근에는 근린생활시설, 임야, 중소규모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위치 및 주위 환경으로 보아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지역 기반 시설과의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2. 3.교통 및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시내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 및 시내버스 운행 빈도, 공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사정은 대체로 보통인 편입니다.

토지 동쪽 구거(소유자 국)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다는 신청채권자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 4.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기타용도지역지구 기타,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1.3. 1.권리 관계

본 사건은 중복으로 병합된 사건이며, 3건의 선순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권리 내용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자는 세OOOOOOOOOOOOOOOOOOO입니다.

1.3. 2.주의 및 특이사항

매각 대상 물건 중 목록 8번, 11번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및 조립식(이동식) 견본주택 등은 타인 소유로 확인되어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 8, 9, 10, 11번과 관련하여 건축 관련 인허가 등 제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1.4. 1.주변 상업시설

본건 소재지는 임야,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통적인 상업 지역으로 분류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근 "초정약수터"와 같은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권 활성화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으나, 농업 시설 등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1.5. 1.편의시설

주변에 대규모 편의시설보다는 지역 기반의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통 여건이 보통 수준이므로, 세종시 중심부와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권리관계의 복잡성

3건의 선순위지상권 설정은 낙찰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이는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복 병합 사건이라는 점은 경매 절차 진행 시 예상치 못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6. 2.토지 이용 및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이 잡종지 상태인 점, 법면 및 현황 도로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토지 이용 계획과 실제 현황 간의 차이를 시사합니다.

또한, 특정 목록(8, 9, 10, 11번)에 대한 건축 인허가 관련 사항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3.개발 및 이용 제한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토지 개발 및 건축에 대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추가적인 규제 사항도 투자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6. 4.제시외 물건 관련 사항

매각 제외되는 컨테이너 및 조립식 주택 외, 식재된 수목은 낙찰자가 정리해야 할 부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1.7. 1.총평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소재 넓은 면적의 임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감정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며,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3건의 선순위지상권 존재, 중복 병합 사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토지 이용 계획상 제한 등 복잡하고 잠재적인 리스크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권리 및 이용 상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건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8. 1.잠재적 가치

세종시 인근 지역의 임야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 또는 잠재적 개발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초정약수터"와 같은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은 향후 지역 개발 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 2.주변 개발 계획 확인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 추세와 금남면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건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 3.철저한 권리 분석

본건의 가장 큰 투자 결정 요인은 3건의 선순위지상권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확인과 인수 여부,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입니다.

매각 제외되는 물건, 건축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