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3691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6-41 104동 1층111호 연립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3691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6-41 104동 1층111호 연립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691
•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15-67, 1층111호 (104동)
• 감정가: 595,000,000원
• 최저가: 204,085,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연립주택

고양지원 경매6계 2024타경3691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15-67, 1층111호 (104동) | 감정가: 595,000,000원 | 최저가: 204,085,000원 | 용도: 연립주택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기본 정보

본 경매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6-41 소재의 104동 1층111호 연립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163.71제곱미터(약 49.52평), 건물 전용면적은 73.62제곱미터(약 22.27평)입니다. 감정가는 595,0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용도는 연립주택으로, 현재 주거용(복수층 1-3층)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 경매 정보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2024타경3691 (1)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김OO으로 동일하며,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채권자는 서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파인빌골프클럽"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연립주택을 비롯하여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대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시내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자가용이 필수적인 입지입니다.

2.3. 건물의 구조 및 이용 상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평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1층 제111호이며, 외벽은 석재패널 붙임 마감, 창호는 시스템 창호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난방설비와 함께 승강기 및 소화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본건은 1층이지만, 이용상태는 복수층(1-3층) 주거용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권리 분석

3.1.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물건에는 '유치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권리분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2022나2004685호)의 **승소 판결문이 제출**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유치권의 권리 주장이 법적으로 부인되었음을 의미하며, 유치권 관련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2. 권리 분석 종합

유치권 존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출로 인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상의 하자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권리 확정을 위해서는 해당 판결문의 확정 여부 및 기타 미처 파악되지 않은 법정 지상권 또는 임대차 관계(임대관계 미상) 등 추가적인 권리 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연립주택 단지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파인빌골프클럽"이 자리하고 있어, 주거 및 휴양시설 위주의 환경을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대이므로, 일상적인 쇼핑이나 편의시설 이용은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4.2. 생활 정보 및 혐오시설

주변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헤이리마을, 프로방스 등 관광 명소와 볼거리가 있어 여가 생활에는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 따르면 본건 소재지가 자유로변 임진강 인근이며, 전방지역(25km) 제한보호구역 내에 해당되는 등 토지이용계획 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주요 생활 인프라(대형 병원, 대형 마트 등)는 파주시 중심부로 이동해야 하며, 주변에 즉각적인 대규모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입지 특성상 전원생활에 가깝습니다.

5. 투자 검토

5.1. 잠재적 리스크

1. 유치권의 법적 상태: 승소 판결문이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유치권이 완전히 부인되었는지,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2. 건물의 이용상태: 1층이 복수층(1-3층)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건축물대장 또는 현황과 다를 경우 건축법상 문제(불법 증축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층의 실제 구조와 공부(公簿)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입지 조건: 계획관리지역 및 각종 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제약 사항이 많아 향후 개발 또는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2. 투자 포인트

1. 권리 관계 해결 가능성: 가장 큰 리스크인 유치권 문제가 신청채권자의 승소 판결문 제출로 인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2. 건물 면적 및 이용: 전용면적 73.62제곱미터에 복수층(1-3층)으로 이용 중이어서 실제 주거 공간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비교적 넓은 토지 지분: 163.71제곱미터(약 49.52평)의 토지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 연립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3.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고가로 감정된 연립주택으로, 토지 면적(지분)이 넓고 건물 이용 상태(1-3층 복수층)가 양호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법적 리스크였던 유치권이 채권자의 승소 판결문 제출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다만, 복수층 사용에 따른 건축법적 하자 여부와 유치권 판결문의 최종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