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5타경377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601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훈 · 평가일 2025.07.18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소재 '임피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
는 각종 중·소규모의 공장 및 공업나지 등이 소재하는 농공단지임.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본 용도로서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조사시점 당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은 남측으로 왕복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은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5-15), 중로2류(폭 15m~20m)(2011-07-
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2011-06-23)(임피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일련번호(1)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보조금이 지원되어 일정기간동안 승
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등기되어 있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2-가)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1층 건물로서,
내·외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바닥 : 콘크리트 하드너 마감 등,
창호 : 새시창임,
3-나)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 등 마감,
내벽 :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 타일, 돌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창임.

이용상태

조사시점 당시 일련번호(2-가)는 '공장', 일련번호(3-나)는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일련번호(2-가)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고 일련번호
(3-나)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시스템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일련번호(2-가,3-나)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보조금이 지원되어 일정기간
동안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등기되어 있음.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2는 '공장' 목록3은 '사무실'로 이용중임
-감정서상 기계기구4,5,6은 기계기구1,2,3과 중복임
-목록1-갑구 4번, 목록2,3-갑구3번 소유권금지사항등기(2024.12.20.접수 제40151호)는 주무관청(군산시)의 허가 없이 말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별지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목록2의 기계기구는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품으로 투자사업의 사업이행기간 종료시 까지 처분제한'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주의 요망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군산지원 2025타경377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601

용도: 공장

감정가: 6,498,353,150원

토지면적: 7,766.50㎡ (약 2,349.63평)

건물면적: 4,698.62㎡ (약 1,421.33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신OOO

2. 입지조건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에 위치한 '임피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주변은 각종 중·소규모 공장 및 공업나지 등이 소재하는 농공단지 지역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본 용도로서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재 '공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왕복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으로, 목록 2는 1층 공장으로, 목록 3은 2층 사무실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소화전 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사무실 건물에는 시스템 냉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으로, 별도의 인수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

토지 등기부 요약:

* 등기구분: 갑1, 접수일자: 2014-06-23, 권리종류: 소유권보존, 권리자: 군산시

* 등기구분: 갑2, 접수일자: 2023-06-15, 권리종류: 소유권이전, 권리자: 주식회사비모빌리티

* 등기구분: 을1, 접수일자: 2023-06-15, 권리종류: 근저당권, 권리자: 신한은행, 권리금액: 840,000,000원 (말소기준권리)

* 등기구분: 을2, 접수일자: 2023-09-01, 권리종류: 근저당권, 권리자: 신한은행, 권리금액: 5,400,000,000원

* 등기구분: 갑3, 접수일자: 2024-12-13, 권리종류: 2번소유권금지사항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 제22조)

* 등기구분: 갑4, 접수일자: 2024-12-20, 권리종류: 2번소유권금지사항 (보조금지원사업)

* 등기구분: 갑5, 접수일자: 2025-06-09, 권리종류: 가압류, 권리자: 신한카드주식회사, 권리금액: 8,054,733원 (말소)

* 등기구분: 갑6, 접수일자: 2025-06-13, 권리종류: 임의경매, 권리자: 신한은행, 권리금액: 5,293,579,060원 (말소)

* 등기구분: 을2-4, 접수일자: 2025-07-02, 권리종류: 2번근저당권일부이전, 권리자: 신용보증기금 (말소)

* 등기구분: 갑7, 접수일자: 2025-07-10, 권리종류: 가압류, 권리자: 유한회사, 권리금액: 54,780,000원 (말소)

* 등기구분: 갑8, 접수일자: 2025-11-18, 권리종류: 압류, 권리자: 군산시 (말소)

토지 등기부 채권 총액: 6,302,834,733원

건물 등기부 요약:

* 등기구분: 갑1, 접수일자: 2024-09-13, 권리종류: 소유권보존, 권리자: 주식회사비모빌리티

* 등기구분: 을1, 접수일자: 2024-09-13, 권리종류: 근저당권, 권리자: 신한은행, 권리금액: 5,400,000,000원 (말소기준권리)

* 등기구분: 을2, 접수일자: 2024-09-13, 권리종류: 근저당권, 권리자: 신한은행, 권리금액: 840,000,000원

* 등기구분: 갑2, 접수일자: 2024-12-13, 권리종류: 1번소유권금지사항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 제22조)

* 등기구분: 갑3, 접수일자: 2024-12-20, 권리종류: 1번소유권금지사항 (보조금지원사업)

* 등기구분: 갑4, 접수일자: 2025-06-09, 권리종류: 가압류, 권리자: 신한카드주식회사, 권리금액: 8,054,733원 (말소)

* 등기구분: 갑5, 접수일자: 2025-06-13, 권리종류: 임의경매, 권리자: 신한은행, 권리금액: 5,293,579,060원 (말소)

* 등기구분: 을1-2, 접수일자: 2025-07-02, 권리종류: 1번근저당권일부이전, 권리자: 신용보증기금 (말소)

* 등기구분: 갑6, 접수일자: 2025-07-10, 권리종류: 가압류, 권리자: 유한회사, 권리금액: 54,780,000원 (말소)

* 등기구분: 갑7, 접수일자: 2025-11-03, 권리종류: 압류,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말소)

* 등기구분: 갑8, 접수일자: 2025-11-18, 권리종류: 압류, 권리자: 군산시 (말소)

건물 등기부 채권 총액: 6,302,834,733원

주의사항:

* 목록1-갑구 4번, 목록2,3-갑구3번 소유권금지사항등기는 주무관청(군산시)의 허가 없이 말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목록2의 기계기구는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품으로 투자사업의 사업이행기간 종료시 까지 처분제한'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 감정서상 기계기구4,5,6은 기계기구1,2,3과 중복으로 기재되었습니다.

4. 상권분석

물건이 소재한 임피농공단지는 다양한 중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주변은 공업용 나대지 및 기성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 및 산업 동향에 따라 가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공장 용도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주거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과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변 편의시설은 해당 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자세한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소유권금지사항 등기: 토지 및 건물 등기부상 '소유권금지사항' 등기가 존재하며, 이는 군산시의 허가 없이는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향후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 제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보조금이 지원되어 일정기간 동안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른 처분 제한 사항으로, 해당 기간 및 조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기계장비 처분 제한: 목록 2(공장)에 포함된 기계기구 중 일부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처분 제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 매수 후 즉시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서상 기계기구 중복: 감정평가서상 기계기구 4, 5, 6번이 1, 2, 3번과 중복 기재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유동화 물건: 본 물건은 유동화 물건으로, 채권 양도 및 구조 등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장 및 공업 지역으로, 주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군산시 임피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 및 사무실로 구성된 산업 시설입니다.

단지 내 위치, 도로 접근성 등 기본적인 입지 조건은 양호하나,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소유권금지사항 등기와 기계장비 처분 제한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군산시의 허가 없이는 말소가 불가능한 소유권금지사항 등기의 정확한 내용과 해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은 없으며,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8. 투자 포인트

임피농공단지 내 위치: 군산 지역 산업단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괄매각: 공장 건물과 토지를 한 번에 취득하여 즉시 운영 또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남측 왕복 4차선 도로와 접해 있어 물류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합니다.

산업 인프라: 주변 공장들과 함께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의 감정가는 6,498,353,150원입니다.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나, 소유권금지사항 등기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제한 사항은 입찰가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요소입니다.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등기사항의 해제 가능성, 군산시와의 협의 결과, 현재 시장 상황 및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심층 분석 없이는 정확한 입찰가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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