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549 [1]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71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549 [1]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713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거창지원 경매1계 2025타경549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713 | 감정가: 681,404,200원 | 최저가: 476,983,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현황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5타경549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713 외 (총 6개 필지 일괄 매각)

용도: 임야 및 전(밭), 법면

매각대상: 토지매각 (제시외 수목 포함)

토지면적: $15592.00 \text{m}^2$ (약 4716.48 평)

감정가: 681,404,2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부동산 현황 요약

본건 토지는 서주마을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답, 전) 및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총 6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상태는 전(기호 1, 3, 4), 법면(기호 2), 자연림(기호 5, 6)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본건 혹은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 2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법면' 상태로 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모든 필지(기호 1~6)가 지적도 혹은 임야도상 맹지(타 필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 상태입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에 소재하며, "서주마을" 남측 및 남서측 인근의 농촌 지역입니다.

주위 환경: 농경지와 마을 내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로 농업 및 임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교통 상황: 지방도로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접근성은 확보되나, 개별 필지들은 모두 맹지 상태입니다.

2.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계획관리지역: 모든 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및 건축 행위에 있어 비교적 넓은 범위의 활용 가능성을 가집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축종 제한지역(주거밀집 250m 이내)에 해당하여 축사 건축 시 제한이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준보전산지: 기호 5, 6번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 관리법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받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권리 관계

소유자 및 채무자: 박OO

채권자: 함OOOOOOO

경매구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일괄매각: 기호 1번부터 6번까지 전체 필지를 한 번에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목록 1, 2, 3, 4번 토지(전, 법면)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미반환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가능성: 목록 4, 5, 6번지 상에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 필수)

제시외 수목 포함: 토지 기호 5번 지상 일부에 식재된 수목(두충나무 등, 약 100주)이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주택이 혼재된 서주마을 인근의 토지이므로, 일반적인 소비 상권의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농림업 관련 상권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생활편의 시설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 생활 정보

서주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마을 공동체 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병원 등은 함양군 유림면 소재지 또는 함양군 중심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시된 자료 내에서 상세한 생활 편의 시설 확인 불가)

4.3. 혐오 시설

제시된 감정평가서 및 제공 정보에는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에 축사 등 관련 시설의 존재 가능성 및 지역 주민 간의 서주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관련 갈등 (2025년 9월 기사 참조) 여부는 별도의 현장 및 민원 조사가 필요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 법면)에 대한 농취증 발급 여부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맹지 상태: 6개 필지 모두 맹지이므로, 토지 활용을 위해서는 인근 필지의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개설(통행권 확보)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시간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분묘기지권: 분묘 존재 시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목과 현황의 차이: 기호 2번 토지가 '전'에서 '법면'으로 현황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이용 계획 수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소재의 대형(약 4716평) 임야 및 농지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모든 필지가 맹지 상태이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법적, 현황적 리스크가 높은 물건입니다.

투자자는 맹지 해소 방안 및 농취증 발급 가능성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함께, 분묘 유무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를 선행해야 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비교적 광범위한 개발 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대규모 토지: 총 면적이 약 4700평 이상으로, 대규모 개발 또는 귀농·귀촌을 위한 넓은 부지 확보에 유리합니다.

제시외 수목: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수목(두충나무 약 100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입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로 확보 및 농취증 리스크 해결 시, 저평가된 토지를 매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