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43 [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180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하나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소재 ‘자재기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공부상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1.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소재(일반건축물대장)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평가함, 타인소유건물로 인해 권리제약을 받을 경우의 가격은 명세표 비고란 참조(감정평가서 참조).
2.타인소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불분명.
3.매각대상 아닌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소재.
4.지적도상 맹지임.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기본 사항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343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180

용도: 대지

토지면적: 314.00㎡ (약 95.01평)

건물면적: 0.00㎡

감정가: 20,096,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원OOOOOOO (원주농업협동조합)

1.2. 현황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에 위치한 '자재기마을' 내의 토지입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토지 자체만을 평가한 감정가액은 20,096,000원입니다.

2. 입지조건

2.1. 주변 환경

본 물건은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자재기마을'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로 단독주택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전원적인 환경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기본적인 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지역 500m)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건축이나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권리분석

3.1. 말소기준권리

본 경매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6월 16일 접수된 원주농업협동조합의 강제경매개시결정(말소기준권리)입니다.

3.2. 소멸되는 권리

매각으로 인해 원주농업협동조합의 강제경매(갑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갑5), 제천시의 압류(갑6) 등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3.4. 등기부 요약

* 갑2: 2003-09-26 소유권이전 (방재석)

* 갑3: 2023-11-17 소유권이전 (심범섭, 매매)

* 갑4: 2025-06-16 강제경매 (원주농업협동조합, 53,310,415원) - 말소기준권리

* 갑5: 2025-06-2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 말소

* 갑6: 2025-08-28 압류 (제천시) - 말소

3.5.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는 0원이며, 현재 파악된 임차인 정보는 없습니다.

4. 상권분석

4.1. 지역 특성

본 물건이 소재한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는 주로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분포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지구의 상권 분석보다는 지역의 생활 편의 시설 및 농업 관련 인프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생활정보

5.1.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구체적인 편의시설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금성면 소재지 또는 제천시내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재기마을' 내에 위치하여 마을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타인 소유 건물 존재

토지 지상에 공부상 등재된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며, 이에 따라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시 토지만을 평가했으므로, 건물로 인한 권리 제약 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6.2.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타인 소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낙찰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6.3. 맹지

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외부 도로로의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습니다. 인접 필지를 통한 통행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향후 토지 활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4. 컨테이너 소재

매각 대상은 아니지만,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가 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6.5. 용도지역 및 제한

계획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및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에 위치한 대지로서,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현재 토지 상에 타인 소유 건물이 존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이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 및 지리적 제약 사항은 본 물건의 가치 평가 및 향후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액은 20,096,000원입니다.

8. 투자 포인트

8.1. 토지 자체 가치

타인 소유 건물 및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8.2. 향후 토지 활용 가능성

만약 타인 소유 건물과의 협상이나 법정지상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토지의 본래 용도인 대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의 예상 입찰가는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타인 소유 건물과의 관계, 인접 토지와의 협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시세 동향 등 추가적인 현장 조사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료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입찰가 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