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2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890-29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2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890-29 답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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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72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890-29 | 감정가: 77,760,000원 | 최저가: 54,432,000원 | 용도: 답

1. 춘천 지원 2025타경5072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2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890-29

용도: 현황 주거나지 (공부상 답)

감정가: 77,760,000원

토지면적: 162.00㎡ (약 49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윤OO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소재 '금산2리 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유사한 주거나지,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주로 분포하여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북측으로는 폭 약 3~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 건설 및 서면대교 개통(예정) 등 대규모 도로망 확충 계획을 통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서면 금산리 일원의 잠재적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의 '물의 도시, 봄내' 사업 구상에는 금산리 점말촌 주변을 도자기를 주제로 문화예술 체험 및 휴식 시설, 주거 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소유권이 공유자들에게 나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입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를 통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혹은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주거나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부와 현황의 차이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불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개발 행위가 가능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은 권리 확보 및 향후 이용 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춘천시 서면 금산리 일대는 현재 주거나지,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마을회관이 있는 점으로 보아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갖추어진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춘천시의 대규모 개발 계획(서면대교, 제2경춘국도, 도시 개발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본건의 입지 여건 및 잠재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의 도시, 봄내' 사업 계획 중 금산리 일원의 문화 예술 및 주거 단지 개발 가능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밀집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므로, 투자 시점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지역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춘천시 서면 지역은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2경춘국도 완공 시 수도권과의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내 생활 편의 및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정확한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접근성은 현장 조사를 통해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산2리 마을회관' 인근의 제한적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Provided].

잠재적 리스크

1.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협의 지연으로 인한 장기화,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부와 현황의 차이: 지목은 '답'이나 현황 '주거나지'인 경우, 농지 관련 규제 완화 여부 및 개발 가능성, 실제 이용에 따른 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조건은 긍정적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적 경계 불명확: 측량 등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는 데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Provided].

4. 개발 규제: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구역 등 추가적인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Provided].

5. 혐오시설: 현재 검색된 정보로는 해당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서면 금산리에 위치한 공유물 분할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77,760,000원입니다. 현황은 주거나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특성상, 낙찰 후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고 공부와 현황의 차이가 있어 면밀한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 특히 도로망 확충과 지역 개발 사업들은 본건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조건은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1.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 기대: 춘천시의 교통망 확충 및 신규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금산리 일대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유물 분할 경매의 기회: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와의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전환 가능성: 현황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목이 답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용도 변경 또는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4. 농지 규제 완화 추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농지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법규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