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2947 [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09-16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윤제감정 · 평가일 2025.06.2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소재 ""웅담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및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9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물건 비고

지적도상 맹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기본사항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2947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한OOOOOO

1.2. 물건 현황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09-16

용도: 답 (논)

토지면적: 1600.00㎡ (약 484.01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1.3. 평가 금액

감정가: 174,400,000원

1.4.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지적도상 맹지

2. 입지 조건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소재 "웅담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전, 답 및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대로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신일여객 30번 버스가 웅담리, 웅담초등학교를 경유하며, 이 버스는 적성차고지와 연신내역/불광역까지 운행합니다.

신성교통 600번 버스도 법원읍 하나로마트를 경유하여 대화역, 주엽역 등으로 운행합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율곡중고.법원읍사무소'이며 도보 약 4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철도역은 파주역이며, 법원리에서 30번 또는 600번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2.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및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9km)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법원읍은 8개 지구 중심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이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등기부 현황

말소기준권리: 2016-03-24 한국농어촌공사 근저당권 (을1) [180,710,000원].

등기부상 모든 권리(근저당, 임의경매 등)는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물건명세서상 지상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3.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며, 임차인이 있더라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 상권 분석

4.1. 지역 특성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주거 및 상업 시설 밀집도가 낮은 편입니다.

주요 생활 인프라는 인근 웅담초등학교 및 농경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요합니다.

4.2. 개발 가능성

파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법원읍은 지구 중심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거 집창촌이었던 법원읍 일대가 정부 지역개발사업으로 문화예술공간으로 변모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읍 일대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일부 주민들은 혐오시설 유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5. 생활 정보

5.1. 주변 시설

웅담초등학교가 물건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 외 편의 시설은 농촌 지역 특성상 부족할 수 있으며, 주요 편의시설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2. 주변 환경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한 환경입니다.

고려 시대의 명신 윤관 장군 관련 유적지로 알려진 보호수가 웅담리 330번지에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맹지

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도로와의 접합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 사용 또는 매입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6.2. 농지 취득 자격

토지의 용도가 '답(논)'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받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3. 토지 이용 제한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보호구역은 군 작전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6.4. 지역 발전의 불확실성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개발이나 인프라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소각장 등 기반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존재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에 위치한 1600㎡ 규모의 답(논)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174,400,000원이며, 권리상 인수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토지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웅담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은 갖추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농촌지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가치 검토.

* 인접 토지 확보 또는 사용 권한 확보를 통해 맹지 문제를 해결할 경우, 토지 이용 가치 상승 기대.

* 농지로서의 잠재적 활용 가치(예: 농업 관련 시설, 향후 개발 가능성 등) 모색.

9.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의 예상 입찰가는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맹지 여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최근 토지 거래 사례, 유사 물건의 낙찰가율, 그리고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나 권리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맹지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제약은 입찰 가격 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현장 조사, 법률 및 행정 절차 확인,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정 입찰가를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