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4타경301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1209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4타경301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120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01
• 주소: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1209
• 용도: 전

의성지원 경매2계 2024타경301 | 소재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1209 | 감정가: 47,437,000원 | 최저가: 23,245,000원 | 용도: 전

1. 의성지원 2024타경30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성지원 2024타경301 (1)

소재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1209

용도: 전 (현황: 과수원 및 묘지)

감정가: 47,437,000원

토지 면적: 1203.00㎡ (약 363.91평)

토지 지분율: 120300 (정보 불분명, 일반적인 표기와 다름)

건물 면적: 0.00㎡ (제시외 건물 또는 별도 평가 대상 가능성 있음)

매각 대상: 토지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손OO

채무자: 손OO

채권자: 신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소재 "내의1리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 과수원 및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북측으로 구거부지를 지나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남동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진입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와 약 4km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향후 도로망 확충 및 구축으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군위IC와 인접하여 교통 여건이 우수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 신OO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손OO이며, 채무자 역시 손OO입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받더라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지상의 과수목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 및 묘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 필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 기호 1 공부상 지목 '전' vs 현황 '과수원 및 묘지', 기호 2 공부상 지목 '전' vs 현황 '도로').

1.4.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일대는 주택, 농경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현재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밀집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와의 인접성 및 군위군 전반의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인해 향후 지역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생활 정보

군위군 소보면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는 소보면행정복지센터, 소보면보건지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송원초등학교 등 교육 시설도 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서군위IC가 인접해 있으며, 68번, 923번, 927번 지방도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건설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이 기대됩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로는 특별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매우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낙찰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은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비용 및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전 vs 과수원/묘지/도로)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건축 등 행위 제한 또는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필지의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추후 측량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으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지, 과수원, 묘지, 도로 등 복합적인 현황을 가진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등 권리 분석 및 이용에 있어 다소 복잡하고 주의를 요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군위군 지역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규 취득 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인접하여 향후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 군위군 전반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지만,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선점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현황(과수원, 묘지, 도로)을 가진 토지로, 향후 용도 변경 또는 개발 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분묘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의성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