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3420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1265 제1동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3420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1265 제1동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3420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산단오룡길 35-31 (제1동)
• 감정가: 7,015,138,350원
• 최저가: 2,406,192,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공장

군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23420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산단오룡길 35-31 (제1동) | 감정가: 7,015,138,350원 | 최저가: 2,406,192,000원 | 용도: 공장

1. 군산지원 2024타경2342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1265 제1동에 소재한 공장으로, 군산지원 2024타경23420 (1)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7,015,138,350원입니다.

토지는 면적이 0.00㎡(0 평)으로 지분율이 0%이며, 제시외 면적도 없습니다.

건물은 총 면적 18,058.20㎡(약 5,462.8 평)이며, 건물만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 지분율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으나, 건물만 매각이므로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본건의 소유자는 (OOOOOOOOOO)이며, 채무자는 주OOOOOOOOOOOO, 채권자는 중OOOOO입니다.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건은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권리관계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주식회사 도성전력공사로부터 목록 1~4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채권(285,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7420)이 존재합니다. 다만,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매각 대상은 건물만이며, 부지 사용에 대한 적격 여부에 따라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공장 건물이 속한 부지는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으로, 절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전 반드시 익산시청 미래산업과(063-859-5225)에 연락하여 입주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주세관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경매 물건에 포함된 기계기구 중 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83조에 의거 용도세율(금속공업용 등 특정 용도)이 적용된 관세 감면 물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시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낙찰자가 사후관리 기간 내에 해당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1 외부에 설치된 수전설비(900KVA)는 매각에 포함됩니다.

목록 3 내부에 소재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기계기구의 경우, 명판상 제작 시기와 실제 설치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당시 운휴 중이었으므로 향후 정상 가동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4 공부 상 3층 용도는 '공장(물탱크실)'이나, 현황은 '계단실 및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1.3. 감정평가서 요약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로서, 지붕은 난연판넬 또는 콘크리트슬래브이며, 외벽은 난연판넬,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등으로, 내벽은 판넬, 석고보드 위 페인트, 벽지 등으로, 바닥은 콘크리트, 타일 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창호는 샷시창입니다.

이용 상태는 1-가)는 '공장(기타공장)', 2-나) 및 3-다)는 '공장(창고)', 4-라)는 1,2층 '공장(사무실)', 3층 '공장(계단실 및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으로는 소방설비가 되어 있으며, 기호 1-가) 및 4-라)에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900KVA 수전설비가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은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점으로는 기호 4-라)의 3층 용도가 공부 상 '공장(물탱크실)'이나 현황은 '계단실 및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4.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에 위치하며,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보입니다. 주변은 주로 산업단지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제3 일반산업단지는 국도 23호선, 하나로, 백제로 등이 인접하여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및 새만금개발지구와의 연계성도 우수합니다.

1.5.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외에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유치권 신고 및 확정 판결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이 제출되었으나,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권리 인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며, 본건은 토지 면적이 0으로 지분율이 0%이므로,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낙찰자는 채무자의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모든 권리(예: 유치권)를 인수하게 되므로, 권리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추가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6. 상권분석

익산시 삼기면은 제3 일반산업단지, 삼기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산업 집적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본건이 위치한 제3 일반산업단지는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로도 조성되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입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동종 또는 연관 산업의 기업들이 많다면,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부품 수급 용이성, 전문 인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7. 생활정보

본건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 환경보다는 산업 활동에 초점을 맞춘 지역입니다. 익산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약 20~30분 내외의 거리에 있어, 생활 편의 시설(병원, 상업 시설, 관공서 등) 이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가용 또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직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일부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문제로, 낙찰 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 계약 절차가 필수적이며, 입주 적격 여부 확인 및 계약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미래산업과(063-859-5225)와의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입 기계기구의 관세 추징 가능성, 기계기구의 실제 가동 상태 불확실성 등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또는 운영상의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건물만 매각되는 건이므로, 장기적인 부지 확보 및 사용 권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종 설비(수전설비, 기계기구 등)의 실제 가치와 작동 가능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됩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익산시 삼기면의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 건물로, 토지 미포함 건물 매각 건입니다. 감정가는 높으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 절차, 관세 관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 조사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성공적인 입주 계약과 권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익산시 산업단지의 잠재력과 외국인투자지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10. 투자 포인트

익산시 삼기면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위치하여, 투자 지원 정책의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 부지로, 특정 산업 시설 유치 및 운영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토지 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부지 사용 권한 확보 전제).

철저한 권리 분석 및 위험 관리 후, 적정 가격에 낙찰된다면 잠재적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