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7703 [1]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9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7703 [1]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7703
-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9
- 감정가: 50,310,100원
- 최저가: 16,485,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임야
진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37703 |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9 | 감정가: 50,310,100원 | 최저가: 16,485,000원 | 용도: 임야
1. 진주지원 2024타경3770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4타경37703 (1)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9
용도: 임야
감정가: 50,310,100원
토지면적: 26,479.00㎡ (약 8,010.97평)
토지 지분율: 2647900 (※ 지분율 표기 오류 가능성 있음, 총 토지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OOOOOOO
채권자: 주OOOOOO
채무자: (정보 없음)
1.2. 물건 세부 정보 및 특이사항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며, 임야 상태의 토지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 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석계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산림지대로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대체로 남서향의 급경사지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건은 자생입목을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며, 매각에 포함됩니다.
경매 물건 조사 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적도상 본 건은 맹지이므로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1.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 함양 보호구역),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및 관련 법규는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1.4.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산림과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석계저수지가 인근에 있어 자연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주변에 마을이나 상업 시설 등 편의시설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되나,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접근 및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는 여러 공유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로, 일반 매각과는 다소 다른 절차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로서, 토지 소유자는 분묘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는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해결해야 할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분묘의 정확한 소재, 연고자 유무, 기지권 성립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는 주로 농림 지역의 산림지대이므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이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소규모 농업 또는 산림 관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상업적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입지입니다.
1.7. 생활정보
주거 환경 측면에서 볼 때, 본 물건은 산림이 우거진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속합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이나 편의시설(마트, 병원, 대중교통 등)과의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의 농경지 및 자연림은 전원생활이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경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맹지 (지적도상 도로 접합 없음): 건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르며, 통행로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급경사지: 토지의 활용도 및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가능성: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권리 분쟁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농림지역, 산림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등은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두므로, 토지의 활용 방안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생입목 포함: 별도의 비용 없이 자생입목을 활용할 수 있으나, 관리 및 벌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는 임야로서,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과 분묘기지권 가능성, 엄격한 토지 이용 제한 등 여러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맹지라는 점과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 요소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맹지 해소 방안(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토지 매입 등) 및 분묘기지권 문제 해결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및 산지 관련 법규로 인해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어렵거나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현 상태에서의 활용 가능성(예: 산림 자원 활용 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경매 물건의 낮은 경쟁률과 감정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 가능성.
공유물분할 경매 특성상, 향후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의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
자연림 상태로, 장기적인 산림 자원 활용 또는 전원생활지로서의 가치 탐색 가능.
1.11. 혐오시설 조사
주변 지역 조사 결과, 본 건 인근(석계저수지 동측 인근)에 특별히 언급되거나 지도상으로 확인되는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림 지역의 특성상 인근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12. 주의사항
본 물건은 맹지이며,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 산림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경사도, 분묘 유무, 접근로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권리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과 맹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물분할 경매 특성상,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분할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