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1725 [1]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49-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1725 [1]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49-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725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49-3
• 용도: 전

충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1725 |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49-3 | 감정가: 257,566,000원 | 최저가: 164,842,000원 | 용도: 전

1. 충주지원 2024타경172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타경1725 (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49-3

용도: 전

감정가: 257,566,000원

토지면적: 1447.00㎡ (약 437.7평)

토지지분: 1447㎡ (약 437.7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0.00㎡ (0평)

건물지분: 0㎡ (0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

1.2. 물건 개요

본 물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소재 "동량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전)입니다. 감정가는 257,566,000원이며, 토지면적은 1447.00㎡ (약 437.7평)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재매각,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제시외 건물인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되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하천변 제방도로(폭 약 4m)와 연결되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토지는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건은 주위가 농경지, 주택, 나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 비교적 평탄하며, 지목은 '전'이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나지'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토지 남측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철파이프기둥 강판지붕 단층 창고(약 21㎡)가 소재하나, 구조가 조잡하여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부 수목(뽕나무, 보리수나무)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토지에 포함 평가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 입지 조건

본 토지는 충주시 동량면 소재지로, "동량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면사무소 소재지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농경지, 주택, 나지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은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하천변 제방도로(폭 약 4m)와 연결되어 차량 접근이 용이한 편입니다.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4. 권리 분석

본 경매는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재매각' 물건이므로 기존에 유찰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하여, 물건 정보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 이용계획상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용도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에 농지였으나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지 취득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1.5. 상권 및 생활 정보

본 토지는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동량면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여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인근에는 '동량초등학교'(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조돈길 395)가 있어 자녀 교육 환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색 결과로는, 토지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혐오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경지, 주택, 나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동량면 소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토지 이용과 관련된 잠재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 논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도로 점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된 창고가 토지 경계에 인접해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주시 동량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도시 지역 내에 위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한 하천변 제방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혼란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용도 덕분에 향후 택지 개발이나 건축 등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천변 제방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친수 공간 활용 등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하고, 제시외 건물 및 도로 관련 문제를 정리할 경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