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1643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567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3-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1643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56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64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567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3타경164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567 | 감정가: 93,912,000원 | 최저가: 11,049,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164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1643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567
용도: 전
감정가: 93,912,000원
토지면적: 516.00㎡ (약 156.09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춘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주의사항: 지상 분묘 1기 소재, 지적도상 맹지,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등 및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 중
1.2. 입지조건
본 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소재 '박암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 역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건입니다. 채권자는 춘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발급 기간 내 제출을 위해 남면사무소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매각' 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토지 지상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는 분묘가 1기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 토지는 지목은 '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 등 및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토지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호(1): 완경사 지대 내 자체 지반이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나지 상태의 토지입니다.
- 기호(3): 사다리꼴 형태의 완경사 토지로, 현재 '전 등 및 일부 구거'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4): 완경사 지대 내 자체 지반이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잡종지 상태 토지입니다.
- 기호(5): 완경사 지대 내 자체 지반이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6),(7),(8): 완경사 지대 내 자체 지반이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9):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전 등 및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며, 여러 종류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일부 토지에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호(9)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해당합니다.
1.5. 건물 및 제시외 물건
본 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건물 면적은 0.0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상에는 1992년 4월 24일 사용 승인된 공부상 단독주택이 언급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의 현황 위치와 공부상 등재 위치 간에 차이가 있어 경매 진행 시 필히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는 이동식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등이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부합물 및 종물로 평가되었으며, 분리 가능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하수 관정 및 부대시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시외 물건들은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인접 도로 상태
각 필지별 도로 접면 현황이 상이합니다.
- 기호(1), (3), (5), (8): 북측으로 지적상 도로를 통해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4), (9):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6): 북서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7): 북동측으로 지적상 도로를 통해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맹지인 필지(기호(4), (9))는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상권분석
본 물건지는 춘천시의 외곽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일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상업적 가치보다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을 위한 입지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주변에 편의 시설 및 상업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8.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춘천시 남면 박암리 마을회관 인근의 한적한 농촌 지역에 속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시설 등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인근 읍면 또는 춘천 시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필지(기호(4), (9))는 건축이나 토지 이용 시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시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으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은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법적, 실질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다른 필지들(기호(3), (4), (5), (6)-(8), (9))이 다수 존재하여, 실제 이용과 공부상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일부 토지의 '홍수관리구역' 지정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춘천시 남면 박암리의 농림 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516.00㎡의 토지가 매각 대상이며, 현재는 농지, 잡종지, 휴경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분묘 1기 소재,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으나,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일부 필지는 도로에 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 철거,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비용 및 절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11.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향후 전원주택 신축이나 농업 활용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필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는 점은 맹지인 부분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재매각 물건인 점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분묘기지권, 맹지, 농지 취득 자격 등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