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1221 [1]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286-8 공장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1221 [1]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286-8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221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286-8
- 감정가: 835,178,000원
- 최저가: 584,625,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공장
대구서부지원 경매3계 2025타경31221 |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286-8 | 감정가: 835,178,000원 | 최저가: 584,625,000원 | 용도: 공장
1.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3122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31221 (1)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286-8
용도: 공장
감정가: 835,178,000원
토지면적: 4254.00㎡ (약 1286.75평)
토지 지분율: 238377.84000000003
건물면적: 435.00㎡ (약 131.58평)
건물 제시외면적: 256.90㎡ (약 77.72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지상 컨테이너 매각 제외.
감정평가서요약 요약표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에 소재하는 "다산강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중·소규모의 공장,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은 원거리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남동측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 남동측 등으로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은 옹벽 등에 의하여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4): 자체 약 8m 내외 포장도로입니다.
기호(3): 북동측으로 약 8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UFM200)<산지관리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3(지방도905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UFM200)<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ㅂ)이 소재하며, 이는 기호(3)의 토지가액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1),(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등"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타: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기호(3) 지상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합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2-(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1.02.09.) 처마고: 약 8m. 벽체: 판넬 등 마감. 바닥: 칼라하드너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입니다.
이용상태: 2-(가): 공장
설비내역: 2-(가):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ㅂ)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2-(가): 공부상 "1286-13, 1286-15 양 지상"에 소재하나, 실제 "1286-13 지상"에 소재합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타사항: 없음.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 위치한 "다산강변산업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된 구역으로, 주변에 다양한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남동측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및 사다리형 토지이며, 일부는 "도로 등"으로, 또 다른 부분은 "공업용건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한 약 8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물류 이동 및 출입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정류장이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이OO님으로 동일합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을 때, 저당권 설정 후 토지나 건물 중 하나가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 낙찰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지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건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 범위와 지료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다산강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 용도라는 점에서, 본건은 제조업 관련 사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효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의 중소규모 공장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방도 905호선과 인접한 중로1류에 접해 있어 물류 및 원자재 수급이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 자체의 활성화 정도 및 관련 기업들의 집적도가 상권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 및 상업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높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 및 처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2-(가))이 공부상에는 1286-13 및 1286-15번지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86-13번지 지상에만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관계가 불분명한 점과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지상 컨테이너가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토지 지목과 현황이 다른 점(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강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 부지로, 산업 활동을 위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 건물 등기부상 주소지 불일치,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의 존재 등 권리관계 및 물건 현황에 대한 복잡성이 내포되어 있어, 입찰 전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공장 운영 또는 투자 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로서의 잠재적 가치.
향후 산업단지 개발 계획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치 상승 기대.
법정지상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인수 부담 최소화 전략 수립 시 투자 매력 증대.
기존 공장 시설을 활용하여 즉시 운영 가능하거나, 추가 개발을 통한 가치 증대 가능성.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