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704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69-2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704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69-2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04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69-2
• 용도: 대지

공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704 |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69-2 | 감정가: 41,580,000원 | 최저가: 9,983,358원 | 용도: 대지

1. 공주지원 2024타경704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공주지원 2024타경704 (5)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69-2

용도: 대지

감정가: 41,580,000원

토지면적: 420.00㎡ (약 127.05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타인 소유 제시외건물 매각제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소재 "입석교" 기준 남동측 또는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8)은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나, 기호(9,10)은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어려움. 인근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도로상태: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2,3)은 인접지를 통하여 노폭 약 2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근 가능함. 기호(4,5,6)은 북측 또는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하거나 접근 가능함. 기호(7)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인접지를 통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근 가능함. 기호(8)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10)은 공히 맹지임.

주변 시설: 본건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환경으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특별한 혐오시설이나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다만, 최근 공주시 유구읍에서는 '유구읍 원스톱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구전통시장과 벽화거리, 유구섬유역사전시관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1.3. 권리분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여, 토지 소유권 취득 후에도 기존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주의사항: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이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실측 면적 확인이 필요함.

임대차 관계: 기호(1,2,3,5,7)번 토지는 채무자 한상욱의 사촌인 "김명현"이 임대 중인 것으로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조사되었으나, 정확한 내용은 경매 참여 시 재확인 필요. 그 외 토지의 임대 관계는 미상임.

1.4. 상권분석

본건은 공주시 유구읍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농업 활동 및 농가 주거가 중심을 이루는 환경임. 따라서 상업적 기능이 활발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역 내 기반 시설 중심의 제한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유구읍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활성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1.5. 생활정보

주거 환경: 농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함.

편의시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인근에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접근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다만, 유구읍 전통시장 및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점진적인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됨.

교통: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자가용 이용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판단됨.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건물 소유주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여, 향후 토지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음.

토지 면적 변동 가능성: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도로 접근성 제한: 일부 필지가 맹지이거나 협소한 도로에만 접해 있어 건축이나 토지 이용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대상이나, 이로 인한 경계 분쟁 또는 사용 제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양한 토지 이용 현황: 전, 답, 휴경지, 나지, 임야 등 현황이 다양하여 통일된 개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대지로서, 토지 자체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법정지상권이라는 중요한 권리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 법정지상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도로 접근성, 면적 변동 가능성, 제시외 건물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1.8. 투자 포인트

농촌 지역 토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전원생활 수요 증가 시 투자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면, 나대지 상태 또는 일부 건부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음.

주변 지역의 개발 동향, 특히 유구읍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과 같은 개발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함.

법원 정보

공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