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1타경4590 [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0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1타경4590 [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0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1타경4590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1570-24
• 감정가: 4,844,027,280원
• 최저가: 2,712,655,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공장

통영지원 경매5계 2021타경4590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1570-24 | 감정가: 4,844,027,280원 | 최저가: 2,712,655,000원 | 용도: 공장

1. 통영지원 2021타경459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1타경4590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0

용도: 공장

감정가: 4,844,027,280원

토지면적: 8,633.00㎡ (약 2,611.58평)

건물면적: 6,822.88㎡ (약 2,064.00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신OO

채무자: 주OOOOO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재매각,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ㅂ)이 매각에 포함됩니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기계·기구 매각 포함 (일부 소재불명된 것은 제외).

- 제시외 기계기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감정평가서상 a~m)는 매각 제외됩니다.

- [목록4]은 현재 공장, 화장실, 식당, 숙소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목록5,6]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목록1,2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 [목록5,6]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목록6] 토지 일부는 타인 점유 상태로 조사되었으며,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및 (주)대성종합가스의 장비는 매각 제외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소재 "하청야구장"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소규모 공장,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 또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7-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일련번호 1), 2) 토지는 자체 지반이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5), 6) 토지는 자체 지반이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일련번호 1), 2) 토지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일부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채무자는 주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신OO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물건은 재매각 대상입니다. 유동화된 물건으로,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5,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록6] 토지의 일부는 타인 점유 상태로 조사되어,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잠재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거제시 하청면의 공업 지대 및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시 지역 경제의 산업적 특성 및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상권 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현재 건물은 공장으로 주 용도 외에 화장실, 식당, 숙소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사무실, 탕비실, 연구실, 사장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근에 편의점,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 건물 철거 또는 지료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목록5,6]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준수 및 절차 확인이 요구됩니다.

[목록6] 토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점유되고 있고,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향후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기계·기구가 일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설비가 모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물건은 재매각 대상이므로, 이전 입찰에서 유찰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제시 하청면 지역은 산업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나 냄새 등의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 부지 및 건물입니다. 넓은 토지와 여러 동의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점은 산업 시설,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농지 관련 이슈, 타인 점유 등 복합적인 권리 관계 및 행정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자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가격 산정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넓은 면적의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어, 즉시 산업 시설로 활용 가능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매매 물건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권리 문제를 해결할 경우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장 외에도 물류 창고, 연구 시설, 또는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지 확보 차원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