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360 [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56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360 [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56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1360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566 | 감정가: 596,751,200원 | 최저가: 417,725,000원 | 용도: 임야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36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360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566

용도: 임야

감정가: 596,751,200원

토지면적: 166,132.00㎡ (약 50,255평)

토지 지분율: 16,613,200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연OO

채무자: 연OO

채권자: 김OO

1.2. 주요 물건 현황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부정형이며, 현재 농경지(휴경지), 자연림 상태, 일부 비포장로, 분묘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 또는 분묘 부지로 이용되는 등 현황과 공부상 지목 간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 복합적인 용도지역에 해당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소재 "상전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주택, 임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망 또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주변은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연OO이 김OO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 매각: 본건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므로, 공동 소유 관계 및 지분 사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본건 목록 1내지 3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토지 일부에 분묘가 존재하며, 이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황과 공부상 지목 상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농경지, 비포장로, 분묘 부지 등)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낭성면 호정리는 주로 농업 및 임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는 않으며, 기본적인 생활 용품 구매 등은 인근 마을 또는 청주시 시내로 이동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농산물 판매 등과 관련된 소규모 경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차량 이용 시 청주시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전원생활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도심에 비해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지분 매각으로 인한 불확실성: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향후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 시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갈등이나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재: 토지 내 분묘 및 분묘기지권은 토지 개발이나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묘의 연고 확인 및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농지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요건 충족 여부 및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맹지 및 현황과 공부 상이: 지적도상 맹지로서 주변 토지 이용에 따른 도로 접근성 확인이 필요하며, 공부상 지목과 다른 현황 이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 자연 환경이 양호하고 농림 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 등 복합적인 권리 및 법적 제한 사항을 안고 있어, 투자 가치 판단 및 활용 계획 수립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문제는 토지 이용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농업, 임업, 또는 장기적인 토지 개발을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지역 개발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연 친화적 환경: 전원생활이나 귀촌,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앞서 언급된 지분 매각 및 분묘기지권과 같은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후, 명확한 활용 방안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