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17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139-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17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139-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71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139-1
• 감정가: 27,762,000원
• 최저가: 19,433,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71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139-1 | 감정가: 27,762,000원 | 최저가: 19,433,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17 (1)호의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물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139-1 소재의 전(밭)입니다. 일괄매각 대상이며, 감정가는 27,762,000원입니다.

1.2. 면적 정보

토지면적은 661.00제곱미터(약 199.96평)이며, 건물면적 및 제시외면적은 없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이며,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므로 전용면적이나 분양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홍천군 영귀미면 후동리 소재 후동저수지 인근에 위치합니다. 기호 1, 2는 후동저수지 남서측 인근, 기호 3은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접근성

기호 1, 2 토지는 지적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기호 3 토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정은 간선도로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기호 1, 2 토지는 사다리 형태의 완경사지로, 현재는 휴경지 및 분묘소재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3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 답(논) 및 구거(수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경매 구분 및 소유 관계

본 경매는 채권자 파OOOOOOOOOOOOOOOOO에 의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파OOOOOO)한 것으로 보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 관계는 일반 경매보다 단순할 수 있으나, 매각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2. 특이사항 및 법적 리스크

특이사항으로 형식적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문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증)은 제출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영귀미면사무소에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상에 분묘 3기가 소재하며, 이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매수인이 해결해야 할 법적 리스크입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 분석

주변이 농경지와 단독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상업 시설이 발달한 상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거 편의를 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상권의 가치는 낮습니다.

4.2. 생활 정보

일상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떨어지며, 기본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영귀미면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문의 및 발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면사무소와 연락이 필요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도로 및 접근성 리스크

일괄매각 대상 중 기호 1, 2는 지적상 맹지이므로, 이 토지들의 개발이나 사용을 위해서는 추후 별도의 도로 확보(주변 토지주와의 협의 등)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5.2. 분묘기지권 및 철거 리스크

지상에 분묘 3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매수인이 분묘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묘 소유주와의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장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분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5.3. 농지취득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증)의 발급은 농지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기한 내에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므로, 입찰 전 취득 가능성을 면사무소 문의를 통해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5.4. 토지이용 제한 리스크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축종 및 면적별)이 설정되어 있어 축사 관련 용도로는 사용이 매우 어려우며,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의 제한도 확인됩니다.

5.5. 혐오시설 정보

제공된 정보 및 외부 검색으로는 해당 소재지 인근의 대규모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형식적 경매로 권리 관계는 비교적 단순할 수 있으나, 토지 이용 및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이도 높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맹지 문제, 분묘기지권 등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본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기호 1, 2의 맹지 문제와 기호 3의 구거 포함 여부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투자 포인트

7.1. 저렴한 진입 가격

감정가가 27,762,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여 토지에 대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7.2. 형식적 경매

일반 채권 경매에 비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적어, 청산 목적 달성 후 권리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3. 장기적인 토지 투자

맹지 문제 해결 및 분묘 처리를 전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기호 3이 접하고 있는 도로를 활용하여 추후 전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