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3타경81795 [8]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508-1 용성리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3타경81795 [8]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508-1 용성리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3타경81795 | 소재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성월산로4길 24 | 감정가: 167,651,500원 | 최저가: 117,357,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타경81795 (8)

소재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508-1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67,651,500원

토지면적: 650.00㎡ (약 196.62평)

토지 지분율: 650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149.55㎡ (약 45.24평)

건물 지분율: 14955.000000000002

건물 제시외면적: 42.20㎡ (약 12.76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윤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재매각 물건

주의사항:

- 제시외 수목(소나무 등) 포함 매각

-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ㄴ) 포함 일괄 매각

-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ㄴ) 일부가 인접필지(509-4번지)에 걸쳐 소재하며 측량 필요

- 2025. 9. 25. 영광군 법성면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전용허가가 있다는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됨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에 위치하며, "텃골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마을과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인접 도로 상태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윤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물건으로,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농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각허가 결정 전 관련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발급 시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매각 기일에 유찰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이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가격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유찰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 및 수목 등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매각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는 농촌 지역으로,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자연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인근 법성면 소재지 중심부에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조사 결과, 본건 주변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대규모 공장,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상권은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나, 법성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조용한 마을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법성면 소재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설로는 인근 법성면 소재지의 초등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차량 통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로 인해 낙찰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관계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매각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낙찰 후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일부가 인접 필지에 걸쳐 있다는 점은 측량 및 경계 복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현장 실사와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유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넓은 토지와 함께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을 포함하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건물 일부의 경계 침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권리 및 물건상 복잡한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서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언급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전원생활을 위한 주택 또는 주말 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제시외 건물과 수목을 포함하여 매각되므로, 이를 활용한 부가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토지 경계 침범 등 복잡한 권리 및 물건 분석이 필요한 물건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