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2479 [1]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만월리 66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2479 [1]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만월리 66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2479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만월리 663
• 감정가: 82,686,000원
• 최저가: 57,881,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답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32479 |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만월리 663 | 감정가: 82,686,000원 | 최저가: 57,881,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479 (1)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만월리 663 외 4필지 일괄

용도: 답 (농지)

감정가: 82,686,000원

토지면적: 2215.00㎡ (약 669.9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장OO

채권자: 담OOOOOOO

1.2. 주요 특징

본 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만월리 소재 답(농지) 5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총 면적은 약 670평 규모로, 순수 농경지대 내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무동저수지 동측 인근이며,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 건의 가장 큰 특징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체 5개 목록 중 2개 필지(목록 4, 5)가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만월리 소재 무동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순수 농경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역 특성상 관광 명소인 한국가사문학관, 식영정, 소쇄원 등과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2. 교통 상황 및 접근성

본 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광역적인 접근성보다는 지역 내 농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주요합니다.

2.3. 토지 현황 및 도로 상태

총 5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답(논), 휴경지, 일부 도로 등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로 상태는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목록 1, 2, 3은 노폭 약 3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나, 목록 4, 5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므로 활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목록 3의 경우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4.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개발제한구역(GB) 및 (영산강·섬진강)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에 중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가축 제외) 및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으로도 묶여 있어 중첩된 규제로 인해 향후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는 농업용 또는 장기적인 토지 가치 보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관계자

본 건은 채권자 담OO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장OO)이므로, 권리 관계는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되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기준권리 및 임차인 현황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3.2. 권리상의 특이사항

본 건은 매각대상 전체가 토지(농지)이며, 가장 중요한 권리적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 의무입니다.

낙찰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최고가 매수신고인 자격이 박탈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영농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 건은 순수 농경지대에 위치하므로 상업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투자 가치는 없으며, 오직 농지 본연의 가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혐오시설 유무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위주의 한적한 환경입니다. 담양군의 주요 관광지인 한국가사문학관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적 접근성은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 편의시설(대형 마트, 병원 등) 이용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 및 주변 환경상 해당 소재지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영농 계획이 확실한 실수요자만이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5.2. 개발 제한구역 및 규제 중첩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GB), 수변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이 매우 강합니다. 단기적인 개발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5.3. 맹지 포함 및 현황 불일치

5필지 일괄 매각이므로 맹지 2필지(목록 4, 5)를 포함하여 매입해야 합니다. 맹지는 가치가 낮거나 개발/활용이 극히 제한되므로 전체 가치 산정 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 1은 묵답(경작하지 않은 논), 목록 3은 일부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등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건은 중첩된 규제(GB, 수변구역 등)와 농취증 제출 의무로 인해 입찰자격 및 개발 활용에 제약이 많은 농지 매물입니다. 감정가가 적절한지 여부는 현황(묵답, 맹지 등)을 반영하여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실수요적인 영농 목적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단기적인 개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무동저수지 인근의 순수 농경지대로,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입니다.

대규모 면적: 약 670평 규모로 대규모 영농을 위한 토지 확보에 용이합니다.

일부 도로 접근성: 5필지 중 3필지는 3m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농기계 진입 등 기본적인 접근성은 확보됩니다.

농지 실수요: 농취증 제출 조건이 진정한 농업 실수요자에게는 경쟁률을 낮추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