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498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025-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498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025-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98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025-2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통영지원 경매7계 2025타경498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025-2 | 감정가: 505,475,320원 | 최저가: 353,833,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통영지원 2025타경49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498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025-2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현황 폐축사 등)

감정가: 505,475,320원

토지면적: 5355.00㎡ (약 1620.14평)

건물면적: 2024.42㎡ (약 612.39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고OOOOOOOOO

주요 권리사항: 법정지상권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소재 "방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 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평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땅이며, 현재 "목장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서측 및 북측으로 현황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해당 권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채권자는 고OOOOOOOOO 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및 "목장용지"라는 용도 분류와 주변 환경을 볼 때, 축산업 또는 농업 관련 시설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지역이나 유흥 시설 등은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방산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시설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자연 녹지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의 존재: 해당 권리의 설정 및 범위에 따라 향후 토지 이용 및 건물 관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 불분명: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해 별도의 지적 측량이 필요하며, 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현황이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면적 차이: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 간의 차이가 일부 건물에서 발견되어 감정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목록5, 목록6 건물은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상이합니다.

건물 현황 및 공부 불일치: 현황 "폐축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건물(돈사)의 소재 불명, 퇴비사 지붕 마감재(썬라이트/강판) 상이, 공부상 2개동이나 현황 1개동(목록6) 등 건물 상태 및 공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지상 컨테이너(목록7)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이는 매수인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감정서상㉠,ⓐ)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일부 토지 이용: 본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 변경이나 개발에 있어 제약이 따릅니다.

임대 관계 미상: 현재 임대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도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어우러진 한적한 농촌 지역이며, "방산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의 존재, 지적 경계의 불분명함, 건물들의 현황과 공부상 차이, 토지 일부의 도로 이용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 변경이나 개발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폐축사 등"의 상태로, 시설 보수 및 정비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촌 지역의 토지 확보: 넓은 토지 면적은 향후 농업, 축산업 관련 사업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 활용 가능성을 가집니다.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이나 규제 완화 시 투자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 및 현장 확인: 법정지상권의 정확한 내용 파악과 건물, 토지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거나, 권리 관계가 유리하게 정리될 경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정비 후 활용: 폐축사 시설을 정비하고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전환할 경우 잠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