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247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50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247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50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24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50
• 감정가: 17,021,000원
• 최저가: 2,861,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임야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124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50 | 감정가: 17,021,000원 | 최저가: 2,861,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영월지원 2024타경31247 (2)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50에 위치합니다.

본 물건의 용도는 임야이며, 매각대상은 기타(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토지면적은 2,579.00제곱미터 (약 780.15평)이며, 제시외면적은 없습니다.

1.2. 경매 정보 및 특징

본 물건의 감정가는 17,021,000원입니다.

본 경매는 채권자 김OO의 신청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복잡한 권리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유자는 김OOOOO이며, 채무자는 공란입니다.

2. 물건 분석

2.1. 입지 조건 및 환경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소재 "던지1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임야 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버스정류장) 이용 여건은 배차시간 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2. 물건 현황 (토지, 도로, 이용상태)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이 물건은 여러 필지(기호)로 구성된 복합적인 토지로 보이며, 본건 (2)는 임야 용도로서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맹지인 점이 가장 큰 특이사항입니다.

물건의 대부분은 완경사 또는 부정형의 임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제시외 건부지, 전, 묘지, 진입로 등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사건번호의 감정평가 요약이므로, 본건 $\text{2579 m}^2$ 임야는 $\text{완경사/부정형/임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 현황상 $\text{기호 (2, 4, 6)}$과 같이 본건 $\text{임야}$로 추정되는 필지는 인접 도로가 없어 차량 진출입에 제약이 있는 맹지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필지(기호 1, 3, 5)는 지적상 도로가 존재하거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 물건은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이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용도지역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어 개발 행위 시 각 필지별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종별 마릿수 제한을 받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진행 구분 및 소유 관계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일반 강제/임의 경매와 달리 채권액이 아닌 공유 지분 정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공유자 간의 복잡한 법률 관계를 승계할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 소유 물건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과정이므로 다른 공유자(매각 지분 외)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본건 임야(기호 2, 4, 6 추정)가 맹지이며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제시외 물건으로 $\text{기호 (3)}$ 토지 일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4기가 소재하며, $\text{기호 (5)}$에는 제시외 건물(주택 및 창고) 및 이동식 화장실이 소재합니다. 본 물건(2)의 면적이 $\text{2579 m}^2$ 단일 필지라면 이 분묘 및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장 확인 및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부상 지목(답, 전)과 현황(진입도로, 잡종지, 묘지, 건부지)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황대로 이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외곽 지역으로, 상업시설이나 도심 생활권과의 연계성은 매우 낮습니다.

인근 지역은 평창의 관광 자원(송어, 한우, 캠핑장 등)과 연계되어 있어, 주말 농장 또는 소규모 휴양시설 부지로서의 잠재적 가치는 있으나, 일상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4.1. 혐오시설 확인

초기 검색 결과, 물건지 인근에 명확하게 확인된 대규모 혐오시설(예: 축사, 폐기물 처리장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토지 면적 2,579.00제곱미터 (약 780.15평)

첫째, 맹지(Blind Land)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타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건축이나 개발 시 도로 확보를 위한 별도 비용(주위토지통행권 분쟁 또는 매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적경계 불분명으로 인해 경계 측량 비용이 발생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낙찰 후 잔여 공유 지분권자(들)와의 협의 또는 법적 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및 제시외 분묘, 건물의 존재는 향후 이용 및 처분 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감정가 기준 약 780평의 넓은 임야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이지만, 맹지와 지적경계 불분명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보다는 장기간 보유하며 맹지 해소(도로 확보)를 위한 투자가치를 모색하거나, 당장 개발 없이 산림 경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6.1. 투자 포인트

도로 확보 가능성 검토: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맹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진입로 매입 또는 사용 승낙) 큰 폭의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낮은 초기 투자 비용: 맹지 및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목적 활용 가능성: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도로 문제만 해결된다면 장기적으로 임야 관리, 산림휴양시설, 또는 주말 농장 등 다양한 용도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