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4타경55400 [1]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009-2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4타경55400 [1]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009-2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5400
-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009-22
- 용도: 전
서산지원 경매7계 2024타경55400 |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009-22 | 감정가: 38,748,000원 | 최저가: 38,748,000원 | 용도: 전
1.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4타경5540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4타경55400 (1)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009-22
용도: 전 (밭)
감정가: 38,748,000원
토지면적: 311.00㎡ (약 94.0평)
토지 지분율: 31100 (단위 및 적용 방식 불명확, 전체 토지 매각으로 보임)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윤OO
채권자: 미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 재매각건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은 감정가의 20%입니다.
- 일괄매각 물건이나, 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인근 토지(금천리1009-5)의 진출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신평면장 사실조회회신).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위치하며, "신평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시가지와 인접한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분포하는 면소재지 인근의 농촌 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원활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편입니다.
본건 토지는 현재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근 토지(금천리1009-5)의 진출입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의 완경사 지형으로 파악됩니다.
서측으로는 인접 토지(금천리 1009-39)를 통해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도로망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신평고등학교 인근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업과 주거가 혼합된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윤OO이며 채권자는 미OOOOOOO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추가적인 권리 사항은 인수될 가능성이 낮으나,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건은 '재매각' 건으로, 이는 이전 입찰 절차에서 낙찰이 무산되었거나 잔금 미납 등의 사유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공부상 지목('전')과 현황 이용('도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입니다.
본 토지는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전'으로의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신평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언급되었으므로,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본 건은 건물 없이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일대는 면소재지 인근의 농촌 지역으로, 주로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평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관련 수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의 밀집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소규모 편의점, 마트,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토지 자체는 직접적인 상권 활성화보다는 주변 지역의 생활권역 내에 위치하며,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 지역은 산업단지 개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개발 호재가 논의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신평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주요 도로망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이 농촌 지역이고 면소재지에 인접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나 주변 탐문이 필요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농지 취득이 불가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 신청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으로의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만약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경우, 토지 이용 목적이 변경되고 상당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건이라는 사실은 이전 낙찰자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요구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이나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 해당 지역에 특이한 혐오 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이라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어려움과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법적, 실무적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입지 자체는 신평고등학교 인근 농촌 지역으로, 교통 및 생활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재매각'이라는 점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실제 매각 가격에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권리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농지법 및 관련 토지 이용 규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지역 관할 행정기관(신평면사무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황 도로 이용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가치는 잠재적인 가격 메리트와 함께, 현황 도로로서의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만약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나 개발 주체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거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특수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매각' 건이므로, 이전 경매 과정에서 유찰되었던 가격이나 그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원상회복명령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해당 토지를 필요로 하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서산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