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1438 [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15-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51438 [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15-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438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15-3
• 용도: 전

순천지원 경매9계 2025타경51438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15-3 | 감정가: 335,458,000원 | 최저가: 120,229,000원 | 용도: 전

1. 물건 현황 보고서

1.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5타경51438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순OOOOOOOOOO

1.2. 물건 기본 정보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15-3

용도: 전

감정가: 33,545,800원

토지면적: 4443.00㎡ (약 1344.2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1.3. 입지 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소재 '벌가리사무소'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임야 및 전 답, 마을 등이 혼재한 해안가 농어촌 지대입니다.

교통 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콘크리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하여 지역 내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 상태: 기호 1,2)는 부정형의 완경사로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3)은 부정형 완경사로 전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 4)는 부정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기호 1,3)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 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약 3m 폭의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호 4)는 임야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일부를 임도로 사용 중이며, 이 임도가 북측으로 약 3m 폭의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일련번호(1,3):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4.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농지이며, 경매 진행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목록 3번 토지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이며, 기호 1,2) 토지와 인접 토지 경계 부분에 분묘 2기가 소재하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본 경매는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5. 상권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여수시 화양면의 해안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전, 답 및 마을로 이루어진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화양면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어, 차량을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은 복합적인 상권보다는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역 내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주변에 특정 혐오시설이나 유해 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분묘 관련: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한 법적 분쟁 및 처리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약: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등 다수의 용도지역 및 제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접근성: 일부 필지(기호 1,3)가 지적도상 맹지인 점은 토지 활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형: 급경사 및 완경사 지형은 개발 또는 이용 시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공동 소유자 간의 협의 및 분쟁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여수시 화양면의 해안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우수한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규제, 맹지, 분묘 소재 등 다수의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지 취득 자격, 분묘 처리 문제, 다양한 개발 제한 지역 지정 등 권리 및 이용상의 복잡성이 요구되는 물건으로, 일반 투자자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업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은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잠재적 개발 가능성: 일련번호 2번 토지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및 규제 완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역적 특성 활용: 해안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원생활, 주말농장, 귀농·귀촌 목적의 토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 여수시의 관광 및 해양 산업 발전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단기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