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493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985-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493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985-2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2계 2025타경21493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985-2 | 감정가: 191,408,000원 | 최저가: 122,501,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통영지원 2025타경21493 (1)이며,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985-2입니다.

본 물건은 임야(현황 잡종지)로 분류되며, 감정가는 191,408,000원입니다.

본 경매는 토지만을 매각하는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1.2. 면적 정보

매각대상 토지면적은 2734.40㎡ (약 827.17평)입니다.

제시외 토지 및 건물은 없으며, 매각지분율은 100%입니다.

2. 입지조건

2.1. 주변 환경 및 접근성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소재 장백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해안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형태 및 도로 상태

본건 토지는 평지 사다리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공부상 임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입니다.

남측으로 약 10m 폭의 도로가 소재하여 토지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3. 권리분석

3.1. 경매 종류 및 매각 물건

본 경매는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며, 매각대상은 오직 토지(토지매각)입니다.

토지 지분율은 전체(273440/273440)이며, 건물 및 제시외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2. 권리관계 특이사항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어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하고 깨끗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자(공OO)와 채무자(곽OO)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 및 주거 환경

본건은 해안 농촌지대로서 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상업용지로서의 가치는 낮습니다.

주변 환경은 마을회관 인근의 보통 수준의 주거 환경으로 보이나, 자세한 생활 편의시설 및 상권 정보는 현장 확인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4.2. 혐오시설 유무

감정평가서 요약에는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잠재적인 혐오시설 유무는 별도의 지적도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공법상 제한

본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도로구역,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공익용산지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발 및 용도 변경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관련 법규(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5.2. 현황과 공부의 차이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임야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지자체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이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5.3. 임대관계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약 827평의 비교적 넓은 토지를 토지 단독 매각으로 진행하는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10m 폭 도로에 접해 있고 권리관계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등 중첩된 강력한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투자자는 공법적 제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현황 잡종지 이용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7. 투자 포인트

7.1. 도로 접근성 및 넓은 면적

남측 10m 폭 도로에 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2734.40㎡ (약 827.17평)의 대면적 토지를 감정가 대비 저가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2. 권리관계의 단순성

토지 단독 매각이며 제시외 물건이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다고 보고되어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위험 요소가 낮은 편입니다.

7.3. 제한적 활용 가치

개발이 제한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야 또는 잡종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농림어업 관련 시설이나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최소한의 용도로 활용할 잠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투자는 공법상 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