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113 [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산8-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113 [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산8-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13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산8-1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113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산8-1 | 감정가: 510,053,900원 | 최저가: 510,053,900원 | 용도: 임야
1. 제천지원 2025타경11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113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20-1
용도: 임야
감정가: 510,053,900원
토지면적: 26,468.00㎡ (약 8,007.56평)
토지 지분율: 1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정OO
채권자: 오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소재 "취적대계곡"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으로는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주택,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고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여건 또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정OO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오OOOOOOO입니다. 본건은 토지만을 매각 대상으로 하며, 목록 1) 토지는 맹지(인접 도로와 접하지 않음)이며, 기타 목록의 인접 도로 상태는 감정평가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특히 목록 1)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토지 지상에는 매각 대상이 아닌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석조 테이블, 목조 데크, 창고, 화장실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소유권 행사나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목록 3) 및 4)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복잡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여 권리 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주변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산재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취적대계곡"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관광 또는 휴양 관련 시설 개발의 잠재력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재 토지 용도 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및 각종 규제(특화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로 인해 개발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임야로서 현재는 휴경지, 주거 기타, 자연림,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주변에 기본적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경관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원생활이나 휴양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필 시 매수보증금 몰수 위험.
2. 목록 1) 토지의 맹지로서 도로 접근성 문제.
3.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존재로 인한 이용 및 소유권 행사 제약 가능성.
4. 토지 지상에 분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여 추후 법적 분쟁 소지.
5.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복합적인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및 이용 제한.
6. 특화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 존재.
7.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석조테이블, 목조데크, 창고, 화장실 등)의 철거 문제.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에 위치한 임야로, 자연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맹지, 제시외 건물, 불분명한 분묘기지권, 복잡한 용도지역 및 각종 환경 규제 등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취적대계곡"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향후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
2. 다양한 규제와 제시외 건물 등으로 인해 경매 감정가 대비 저가 낙찰 가능성.
3. (주의: 투자 포인트는 제시된 정보에 기반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며, 실제 투자 가치와 수익성은 별도의 심층적인 시장 분석 및 법률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