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753 [1]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산41-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753 [1]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산41-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753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산41-5
• 용도: 임야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2753 |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산41-5 | 감정가: 79,116,000원 | 최저가: 27,137,000원 | 용도: 임야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75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5타경2753 (1)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이OO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산41-5이며, 용도는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79,116,000원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2,492.00㎡ (약 3,778.47평)이며, 본건의 토지 지분 면적은 4,163.5836㎡ (약 1,259.50평)입니다.

토지나 건물에 제시외면적은 없습니다. 건물 면적 역시 0.00㎡로,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소재 '현동경로당' 서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상황도 보통으로 보입니다.

본건 토지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적으나, 농경지와 자연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

본건 토지는 기호(1), (2), (3)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이용 상태 및 계획관리지역 등이 상이합니다.

기호(1)은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 말, 양, 사슴 사육 제한),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2)는 부정형 완경사의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 말, 양, 사슴 사육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합니다.

기호(3)은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 축종 제한, 300M 이내 소, 말, 양, 사슴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 소유권이 아닌,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만 매각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공유자가 본인이 해당하는 지분을 다른 입찰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분묘에 대한 권리가 성립되었을 경우, 토지 소유주라 할지라도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법적 권리입니다. 분묘의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나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의 주된 활동은 농업 관련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의 생활권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권이나 상업적 투자를 고려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이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소재지로, 주변 지역은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관공서 등은 불정면 소재지 또는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과 농경지가 많아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낙찰 후에도 전체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은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묘의 위치, 소유주 불분명, 성립 여부 불확실성 등은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계획상의 제한사항(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은 향후 토지 개발이나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낙찰 후에도 단독 사용이 불가하며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자연녹지 및 농경지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이용이나 소규모 영농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분묘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소액으로 토지 지분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의 전원생활이나 주말 주택 부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모든 투자 결정은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철저히 마친 후,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