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기호1,2)은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소재 충남 금산군과 경계부분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레미콘공장 등이 소재하는 국도 주변 농경지대 및 임야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서측으로 13번국도가 통과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2)토지중 일부가 콘크리트성형공장(허가부지 약28,495㎡)으로 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중 중단된 상태이고 동측 임야는 자연림 상태이며 북측 경계부분은 묘지가 소재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2)토지 서측에 23번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 기호2)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1000m[말,양(염소 등),사슴,젖소,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9-03-15)<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지상에 분묘2기가 소재하나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2)서측 일부 및 기호1)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조성공사중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부지조성공사로 토지를 절토하여 중간중간 쌓아 놓은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