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2206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4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2206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42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42206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42 | 감정가: 205,092,000원 | 최저가: 49,205,10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2206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42

용도: 임야

감정가: 205,092,000원

토지면적: 51,273.00㎡ (약 15,509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강O

채권자: 농OOOOOOOO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42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상세한 주변 환경, 교통 상황, 인접 도로 상태,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등은 감정평가서 요약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완주군 봉동읍 지역은 전주시와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강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농OOOOOOOO가 채권자로 신청한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이며, 이는 공동 소유자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특이사항으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분묘기지권, 재매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 현재 별도의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완주군 봉동읍은 점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지역 발전 및 개발 계획에 따라 상권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임야이므로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낮습니다. 다만, 차량 이동 시 인근 봉동읍 소재지의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매각'이라는 점입니다.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관리/이용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고 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분묘 이장 문제로 인한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후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전 설치된 분묘의 경우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분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 경계 일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한다는 점도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권리 제한 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 및 분묘기지권, 타인 건물 소재 등 여러 권리 관계와 이용 제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임야입니다. 현재 감정평가서 요약만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실제 존재 여부, 상태, 위치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타인 소유 건물과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분 매각의 특성상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임야로서, 개발 잠재력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완주군 봉동읍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더불어, 본 물건 토지의 지리적 이점을 분석하여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타인 건물 소재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분묘 문제는 법적 검토와 이장 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인근 지역에서는 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논란이 있어, 해당 지역의 환경 및 개발 계획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