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3타경13195 [1]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97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3타경13195 [1]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97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3195
•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977
• 감정가: 22,990,000원
• 최저가: 11,265,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밀양지원 경매1계 2023타경13195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977 | 감정가: 22,990,000원 | 최저가: 11,265,000원 | 용도: 답

1. 밀양지원 2023타경1319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밀양지원 2023타경13195 (1) 사건번호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977이며, 토지 이용 현황상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22,990,000원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605.00㎡ (약 183.02 평)입니다. 건물은 소재하지 않습니다.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인 전OO 씨 명의로, 채권자인 창OOO 씨에 의해 신청된 임의 경매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재매각' 사건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에 위치하며, '창녕영산석빙고' 북동측 원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상황 역시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부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거나 인접 필지와 일단으로 포장도로에 접해 있는 등 다양한 도로 접근성을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낙찰 시 채권자인 창OOO 씨의 근저당권 등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전OO 씨이며, 별도의 복잡한 권리 관계는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매각'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사유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 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 또는 주거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농업 활동을 위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창녕영산석빙고'와 같은 역사적 자원이 있으나,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과의 연관성은 낮습니다.

1.5. 토지이용 및 현황

본건 토지는 '답' 용도로 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별로 휴경지, 농경지, 분묘 소재지, 하천, 자연림, 도로, 건부지, 조성공사 중단된 토지 등 다양하게 이용 또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총 605.00㎡ (약 183.02 평)이며, 건물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제시외 물건(비닐하우스, 분묘, 수목, 구축물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일부 토지는 맹지이며, 자연림, 하천 등으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요구됩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건 토지 중 일부는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포함된 필지가 다수 존재하여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기도 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와 면적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 및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며,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민사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 및 각종 제한 구역으로 인해 건축, 개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이므로, 이전 유찰 또는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 주변 시설 (혐오시설 등)

직접적인 외부 검색을 통해 해당 주소지 주변에서 특정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도축장 등)이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 및 관련 규정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 및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주변 시설 정보는 현장 답사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실수요자(농업인 등)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상 맹지, 불분명한 경계, 다수의 분묘 소재, 문화재 보호 등 개발 및 이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과 추가적인 비용, 법적 검토가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도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는 지역 농경지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농지 관련 정책 변화 또는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발 이익보다는 경작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가 합리적입니다.

명확한 권리 관계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나, 제시외 물건 및 토지 이용 제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