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2007 [2]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산5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2007 [2]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산5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밀양지원 경매1계 2024타경12007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산56 | 감정가: 100,479,880원 | 최저가: 49,235,000원 | 용도: 임야

1. 밀양지원 2024타경12007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4타경12007 (2)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산56

용도: 임야

감정가: 100,479,880원

토지면적: 59,405.00㎡ (약 17,970평)

토지 지분율: 29,702,50 (이 부분은 지분 면적 또는 지분율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 제공된 수치 그대로 기재합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승OOO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재매각

1.2. 소재지 및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소재 "조무실마을"의 남동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전반적으로 산간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부 지번의 경우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임도가 소재하여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 김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승OOO에 의해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공유자우선매수 신고가 있었고 재매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분매각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연고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토지에는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지상권(송전선 선하지 1,512㎡)이 설정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 이용에 제한을 주는 요소로 감정평가 시 반영되었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밀양시 무안면의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권 형성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조무실마을"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존재할 수 있으나,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현재로서는 농업 또는 임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지분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제한 및 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시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도로 접근에 대한 잠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현황상 임도가 존재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 및 연고 미상의 분묘 처리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전선 선하지로 인한 지상권 설정은 해당 토지 이용에 영구적인 제약을 가하며,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향후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보전관리지역 등 다수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존재하여 건축이나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의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한 임야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00,479,880원이며, 토지 면적은 약 17,970평입니다.

해당 물건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 분묘기지권, 지상권 설정, 맹지, 불분명한 경계 등 여러 복합적인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 설정과 다수의 토지 이용 제한은 본 건의 개발 가능성을 매우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나, 낙찰 후에도 이러한 제약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해결 방안 모색이 필수적입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건은 여러 제약 사항이 많아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유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최저 매각 가격의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나 송전선 선하지 등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권리 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의 특성상 명확한 지분 위치 파악 및 타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실질적인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