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636 [1]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1050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636 [1]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1050 대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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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원 경매1계 2024타경1636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1050 | 감정가: 242,440,000원 | 최저가: 99,303,000원 | 용도: 대지

1. 제천지원 2024타경163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1636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1050

용도: 대지

감정가: 242,440,000원

토지면적: 580.00㎡ (약 175.45평)

토지 지분율: 58000 (100%)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제OOOOOOOOO

매각대상: 토지 매각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에 위치하며, "영서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 후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나지 등이 혼재하는 주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어려운 좁은 도로(세로(불)도로)에 접해 있으나,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남서측 일부와 인접 토지 일부를 도로로 이용하여 현황 폭 약 1-1.5m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제천여자고등학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건축물대장 등재, 미등기)이 소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건물은 토지 소유자의 부친(고 이종성) 소유로 파악되며,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시외 건물의 존재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성립될 경우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나, 만약 성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의 평가액은 334,000원/㎡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외 특이사항이나 별도의 권리관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제천시 서부동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영서동행정복지센터가 인접해 있어 행정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주거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내버스정류장 이용이 가능하여 원도심 및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좁은 도로에 접해 있다는 점은 상권 활성화에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서부동 일대는 주거 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서동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 있어 행정 서비스 이용이 편리합니다.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제천 시내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이는 마트, 병원, 학교 등 주요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이고 현황 도로 폭이 1-1.5m로 매우 좁아 차량 진출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건축 또는 신축 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에 위치한 대지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감정가는 2억 4천만원대이나,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 존재 및 불분명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또한, 좁은 도로 접면은 차량 접근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으로 인해 본건의 현재 가치 평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가치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문제가 얽혀 있어 일반적인 투자 대상으로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만약 제시외 건물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법정지상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 주거 지역이므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모든 리스크를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이하게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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